'20년 10월 20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옵티머스 펀드 사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
•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몰고 간 것에대한 결과
• 팩트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 여당과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모두 친추미애 인사라는 평가
•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쉽게 개입할 길을 터줬다는 비판에서 추 장관은 벗어날 길이 없다
•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에 나서면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후퇴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함

택배기사 사망 관련 이슈

• 사망한 40대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12~15시간 근무를 하면서 400개가 넘는 택배 물량을 배달한 것
•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분류 인력 충원, 배달 운임 현실화,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과 함께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당일배송의 폐지를 이젠 적극 검토 필요
• 당일배송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속할 것은 아님

 

 

 

■ 한국일보

윤 총장 배제된 펀드 의혹 수사, 검찰 명운 달렸다

공공기관 옵티머스 부실 투자, 자기 돈이어도 그랬을까

NLL 어선 월경, 군ㆍ경 아직 정신 못차렸나

 

■ 서울신문

볼썽사나운 공방만 벌인 라임·옵티머스 국감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방지책 서둘러 내놔라

中 수출관리법 시행, 한국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 국민일보

검찰도 정쟁에 뛰어든 펀드 의혹, 특검으로 규명하라

국회가 지방의회 할 일까지 한대서야

택배 노동자 잇따른 과로사, 이대로는 안 된다

 

■ 경향신문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취지,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입증해야

소비쿠폰 배포, 방역과 경제 양립 출발점 돼야

법무부가 난민 심사 면접조서 허위 작성을 부추겼다니

 

■ 한겨레

라임 의혹, 윤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택배노동자 과로 강요하는 당일배송 사라져야

미래세대 ‘기후위기 분노’, 기성세대는 행동으로 답해야

 

■ 동아일보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檢 독립 허무나

靑 행정관 줄줄이 비리 의혹,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日 정권 바뀌어도 반전 기미 없는 韓日관계, 대화로 숨통 틔워야

 

■ 중앙일보

추 장관 수사지휘권,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전세 난민' 홍 부총리의 “전세 늘었다”는 궤변

 

■ 조선일보

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무능에다 펀드사기 공범까지, 한 번도 경험 못 한 금감원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

 

■ 매일경제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의 수사뭉개기' 근거는 있나

"부동산 정책 반성" 與 대표, 투기와의 전쟁 프레임부터 깨라

세계 첫 상용화라며 비싼 통신비 받더니 집에서 안 터지는 5G

 

■ 한국경제

펀드게이트의 불편한 진실…'최고 포식자'는 여전히 정치

코로나 방역, 고무줄 잣대 아닌 모두 납득할 기준 세워야

'K자형' 양극화, 노동·구조개혁 없인 극복 못 한다

 

■ 서울경제

법무부가 법치 아닌 정치 하면 나라기강 어떻게 되나

'노동 개혁' 저지 위해 총파업 으름장 놓은 민노총

개미들 빅히트 '상투 비명', 공모가 거품 걷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