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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16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원칙 14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강행함 (확진자 전날 자정기준 205명) 앞서 8월 15일 보수단체가 정부비판 집회를 열었을 떄보다 상황이 엄중했지만 경고 메세지 없었음 보수단체 집회에 "반사회적 범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문대통령도 온건한 메세지 내비침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라는 비난여론 크다 여야, 한마음 묻지마 예산 증액 10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비 8조5천억가량 예산을 늘린것으로 집계(전체 10조 이상 증액 예상) 내년 재보궐 선거를 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 현금성 복지예산 늘린 탓 여당은 내년 예산 15조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당과 증액 합의한 것은 약속위반 헌법은 국회에 예산심의권만 부여했으므로 행정부 예산을 깎을 권한만 있다. 상..
사설모음 및 일일 이슈 종합 2020. 11.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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