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6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원칙

• 14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강행함 (확진자 전날 자정기준 205명)
• 앞서 8월 15일 보수단체가 정부비판 집회를 열었을 떄보다 상황이 엄중했지만 경고 메세지 없었음
• 보수단체 집회에 "반사회적 범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문대통령도 온건한 메세지 내비침
•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라는 비난여론 크다

여야, 한마음 묻지마 예산 증액

• 10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비 8조5천억가량 예산을 늘린것으로 집계(전체 10조 이상 증액 예상)
• 내년 재보궐 선거를 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 현금성 복지예산 늘린 탓
• 여당은 내년 예산 15조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당과 증액 합의한 것은 약속위반
• 헌법은 국회에 예산심의권만 부여했으므로 행정부 예산을 깎을 권한만 있다.
• 상임회에서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해 원안 수준으로 확정하는 관행 꼼수 지적

RCEP(알-셉) 왜 좋을까?

•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최대 규모
•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강화 흐름속에서 메가FTA는 특히 한국에 기회
• 원산지 기준이 통일돼 역내 여러 국가를 거쳐 만들어진 상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
• RCEP 발효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누적 GDP가 0.41~0.51% 증가할 것으로 예측
•  

■ 한국일보

주 52시간 中企 확대 전 보완책 시급하다

 

RCEP 가입 정부, TPP 대비하며 자유무역 선도해야

 

정부 대일 유화 자세…日, 적극 호응해야

 

■ 서울신문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신규 확진자 2일 200명대, 선제적으로 방역 단계 높여야

 

문 대통령의 ‘올림픽 승부수‘로 한반도 긴장 완화 이루자

 

■ 국민일보

신용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까지 막아서야

 

또 하나의 기회 RCEP… 재도약 무대로 삼자

 

스가 총리, 한국의 잇단 관계 개선 노력에 화답할 때

 

■ 경향신문

코로나 확산 속 수능 D-17, 관리 대책 만전 기해야

 

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주목되는 문 대통령의 ‘도쿄·베이징 방역 올림픽’ 제안

 

■ 한겨레

“주52시간제 유예…전태일도 동의” 윤희숙의 궤변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피해·특혜시비 없어야

 

■ 동아일보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 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수능 코앞 3차 대유행 위기…방역도 백신 확보도 더 선제적으로

 

文정부 잇단 對日 시그널, 동북아 정세 개선을 위해서도 박차를

 

■ 중앙일보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 달라지나

 

급기야 지방으로 번진 외고집 주택 정책의 후폭풍

 

■ 조선일보

與 위원장 의사진행까지 공격, 조금의 이견도 용납 않는 친문 파시즘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책임 실종’ 정부

 

中 주도 RCEP 가입, 美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

 

■ 매일경제

민변도 참여연대도 규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발상

 

RCEP 서명, 이젠 한미 공조로 환태평양 무역협정 참여해야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제1과제는 항공업 경쟁력유지다

 

■ 한국경제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

 

집을 맘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주목되는 광주·전남 통합논의…정부도 유인책 내보라

 

■ 서울경제

'슈퍼예산'을 더 증액하는 국회 포퓰리즘

 

월성1호기 수사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CPTPP 가입해 한미일 공조 복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