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1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관련 감사 결과 발표

• 배경: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인 설계수명에 이르렀으나, 6,000억원을 투입한 설비 보강을 거쳐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될 예정 이었으나 '탈원전' 공약 지키기위해 18년 6월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3년 빨리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 감사원이 20일 조기 폐쇄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탈원전’이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즉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
• 여당은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것은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
• 고심 끝에 모호한 결론을 낸 감사원 보고서에 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감사 과정의 자료 삭제와 은폐 시도, 허위진술 논란에 대해서도 문책 필요

공수처 출범관련

• 주호영 원내대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특검 실시 여당에 제안
• 먼저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협상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고무적
•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나 다른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입법을 내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태
• 권력이 비대해질까봐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권력기관 개편의 큰 방향인데 공수처에 두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
•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 여당 안에서도 일부 조항 수정 필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의 개정 요청 건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어도 논의해볼만한 여지 있음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 발생

• 지난 14일 인천 18세 B군 독감접종 이틀 뒤 사망/ 70,80대 노인 사망
• B군은 국가조달 물량으로 신성약품 측이 공급한 백신 맞음
• 사망한 고교생과 같은 날, 병원,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 맞은 32명 모두 이상반응이 없음
• 질병청은 고교생 사망 4일 후에 사실을 발표하며 방역당국 정보 투명성에대한 불신 고조시킴
•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이  상온 노출,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니라고 설명
• 지난달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인력·예산 커졌음에도 행정 서비스는 낮다
• 국내에서 독감 백신 관련 이상반응 합병증으로 보고된 사망 사례는 2009년 1건뿐

부동산 정책 관련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전세 씨를 말리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
• 이낙연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돌연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 됨
•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방안 검토 찌라시 돌았다.
• 다음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일축
• 공급 확대의 확실한 신호를 주면서 실수요자까지 과도하게 묶은 규제를 완화해야 함

 

 

 

■ 한국일보

‘잘못된 경제성 평가’로 월성 1호기 폐쇄 결론 낸 감사원

 

백신 접종 잇단 사망, 연관성 빨리 규명해야

 

택배노동자 살리려면 주 5일제 적극 검토를

 

■ 서울신문

월성원전 경제성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윤 총장 배제된 펀드 의혹 수사, 檢 자업자득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해외 보고서 표절률 57%, 한심하다

 

■ 국민일보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감독 책임 엄중히 물어야

 

월성 원전 조기 폐쇄하려고 경제성 평가 왜곡했다니

 

여야, 공수처·특검 일괄타결 논의해 보라

 

■ 경향신문

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후퇴 조짐을 우려한다

 

커져가는 백신 불안, 당국은 조속한 조치로 해소해야

 

■ 한겨레

‘라임 사기’로 더 절실해진 공수처, 꼭 출범시켜야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소모적 정쟁’ 더는 안된다

 

‘종부세 완화’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부적절하다

 

■ 동아일보

펀드 사건 노골적 ‘檢 무력화’… 특검 외에 대안 없다

 

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코드행정’, 그래도 결론 피한 감사위원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 중앙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

 

독감 백신 맞고 벌써 3명째 사망, 질병청 대책 내놔야

 

■ 조선일보

미흡한 감사 결과, 정권의 집요한 방해가 또 진실 가로막았다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 매일경제

코로나 위기속 10조 M&A 승부수 던진 SK하이닉스

 

탈원전 무리수 입증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독감백신 사망 잇따라, 질병관리청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

 

■ 한국경제

조작·은폐로 끌어온 탈원전 정책, 지속할 명분 있나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도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거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정의당의 '국민개세론'

 

■ 서울경제

"원전 경제성 저평가"...형사책임 어물쩍 넘길 일인가

 

與 부동산정책 반성한다면 정치 논리 벗어나야

 

해외자원 개발, 적폐몰이식 처분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