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2일(목)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옵티머스 관련 배경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옵티머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2018년 10월
• 검찰은 6개월여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림
• 먼지까지 탈탈 터는 검찰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듬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
•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자 금감원은 4개월 정도나 시간을 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줌,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벗어날 시간을 벌어준 셈

 

원전조기 폐쇄관련 감사결과 이후

• 친원전 측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반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
• 반원전 측은 원전의 가동 여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월성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 볼 수 없다
• 원전의 계속 가동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 지침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 향후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등 10기 10년 내 설계 수명 만료되나, 계속 가동 평가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 '월성 1호기'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 정부와 국회는 감사원 요구대로 ‘원전 계속 가동 평가기준’ 마련과 법제화 작업에 즉시 착수 필요

 

금태섭 탈당관련 이슈

•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
• 지난해 12월 당론을 거슬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 민주당은 재심 미뤄옴
• 그는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소통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고 말함
• 민주당 당헌·당규엔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규정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 집권여당이라면 당내의 이런 소수 의견까지 큰 틀에서 녹여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
• 검찰출신인 금 전의원은  검찰개혁 논란 때 검찰 편을 들었다.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보다는 ‘친정’의 이권수호라는 사의를 택했다는 의심
•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또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노리고 탈당했다는 소문 有

 

 

■ 한국일보

금태섭 포용 못 한 민주당의  편 가르기와 독선

 

"윤 총장 사과하라”는 추 장관 언급 지나치다

 

원전 폐기 기준 명확히 정해  정쟁 끝내야

 

■ 서울신문

금태섭 탈당, 거대 여당 내 견제세력 부재 경계해야

 

코로나19로 대폭 줄어든 청년 일자리

 

사망 잇따르는 독감백신 접종, 불안요소 서둘러 차단해야

 

■ 국민일보

‘쓴소리 금태섭’ 포용 못한 여당, 민주 정당 자격 있나

 

검찰이 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알고 싶다

 

독감 백신 공포… 정부는 인과관계 신속 규명하라

 

■ 경향신문

금태섭 탈당 부른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금융사기 사전에 감독 못한 금융당국, 존재이유 뭔가

 

과로사에 갑질까지,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하다

 

■ 한겨레

민주당의 포용성 아쉬운 금태섭의 씁쓸한 탈당

 

원전, 경제성도 제대로 따져보면 ‘좌초자산’ 된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 동아일보

秋도, 與도 ‘검찰’과 ‘수사’ 흔들기 정치놀음 멈춰라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침략전쟁 역사 왜곡하는 中의 6·25 “항미원조” 자찬

 

■ 중앙일보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오만

 

공무원 피살 한 달, 청와대와 정부는 뭘 했나

 

■ 조선일보

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독감 백신 접종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히길

 

■ 매일경제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에 절망했다"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임대차법 이후 민원 줄었다"는 국토부 현장부터 가보라

 

글로벌 5위 삼성전자 브랜드로 드높아지는 국가 위상

 

■ 한국경제

검찰 감사원 법원…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났다

 

공기업이 범죄 연루 수사까지 받아서야

 

"블라인드 채용 부적절하다"는 과학기술계의 현장 목소리

 

■ 서울경제

편가르기와 오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충고 새겨라

 

'전세·고용 대란'인데 대통령이 경제팀 칭찬하다니

 

양대 노총,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