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19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국감관련 이슈

• 국감 일정단축에 책임감은 높아졌지만 상임위에서 여야는 중요 현안들은 제쳐두고 정치 쟁점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 추장관 아들 사건은 진실규명과 무관하게 추장관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고 펀드 사기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심만 있지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 국감의 목적이 미흡한 정부 대책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되세겨야 함

 

탈원전 감사관련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정시 대통령 소속하되 직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 월성1호기 조기 폐쇠관련하여 감사는 정치권의 간섭과 압력, 조사 대상 정부기관의 조사 방해가 극에 달했다.
• 이 감사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당한 후폭풍 예상됨

 

옵티머스 펀드사기 이슈

• 김 회장 폭로에 수사지휘에 미숙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며, 법무부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려하니 윤총장 측이 반발
• 수사 진행과정에서 실체 규명은 실종되고 양측간 갈등과 의혹을 키워선 안된다.
• 법무부와 대검이 모두 동의하는 수사팀을 빨리 꾸리는 것이 이상적임.
• 위 내용과 별개로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 공공기관이 투자한 돈은 전파진흥원 1060억원, 농어촌공사 30억원, 한국마사회 20억원, 한국전력 10억원 등 1100억원을 넘음

 

■ 한국일보

秋ᆞ尹 충돌로 치닫는  ‘라임 폭로’ 감찰ᆞ수사

코로나 위기 속 21대 첫 국감, 정쟁으로 지새울 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을 노동조건 개선책 마련해야

 

■ 서울신문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야당의원·검사 철저히 수사하라

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잡자

 

■ 국민일보

폭로 피의자 조사만으로 윤석열 공격한 추미애

등교수업 늘어나는데 집단감염 계속… 방역 빈틈없어야

야스쿠니에 공물 바친 스가 총리, ‘아베 판박이’인가

 

■ 경향신문

법·검 또 갈등, 필요한 것은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이다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일본의 미 주도 ‘클린 네트워크 보류’가 시사하는 것

 

■ 한겨레

옵티머스로 허점 드러낸 공공기관의 수상한 투자

‘야·검 로비’ ‘표적수사’ 의혹,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택배노동자 벌써 ‘10번째 죽음’, 특단 대책 내놔야

 

■ 동아일보

‘라임 폭로’ 법무부-대검 충돌… 與·野·검사 비리의혹 다 밝혀야

靑수석 “검토” 한마디에 난리치는 민노총, 노동개혁은 성역인가

확진자 4000만, 세계적 대유행 속 불안한 소비 촉진책 재가동

 

■ 중앙일보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번진 펀드 사건…특검으로 정리하라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진실 발표해야

 

■ 조선일보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北 피살 공무원 형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

 

■ 매일경제

소비 쿠폰 지급과 철저한 방역 함께 가야 한다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與 의원이 면박 줄 일인가

코로나 위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만든 기업과 정부

 

■ 한국경제

'펀드게이트' 국민적 의혹, 특검 말고 달리 풀 길 있나

거짓말 판치는 사회…선진국 중 이런 나라 있는가

美 대선 보름 앞…누가 돼도 경제·안보 안심 못한다

 

■ 서울경제

검사 접대·권력형 펀드비리 의혹 모두 특검이 밝혀라

코로나 확산세 여전한데 소비쿠폰 뿌릴 때인가

아마추어 정책 결과는 정반대인데 또 ‘희망고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