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13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옵티머스.라임 환매거부사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신변 기입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모집한 뒤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부실 은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각각 1조 6000억원, 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사기 사건
•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가가 관건
• 거명되는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
•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적기에 해왔는지도 논란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5천만원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
• 검찰은 12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기로 결정
• 윤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실력 있는 검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손과 발이 다 잘린 검찰총장이지만 끝까지 할 일은 해야 한다 (중앙)

국회 입법경쟁 관련 우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120일 동안 발의된 의원 입법은 4024개
•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567개 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의 손발을 과도하게 묶는 법안
• 민주당의 법안 발의 개수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3배 많은 3163개
• 문제는 의원 법안의 상당수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 선진국은 규제로 인한 과한 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 총량제 도입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제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없애는 방식
• 한국도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
• 국회가 입법 경쟁 대신 `폐법 경쟁`을 해야 한다 (매경)

슈뢰더 부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이슈

• 독일 수도 베를린의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여부를 놓고 현지에서 논란이 벌어져
• 지난 1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에게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구 당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 않으면 강제 집행 예고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씨도 ‘소녀상 철거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에게 전달
•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 태평양 전쟁 기간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여태껏 사과한 적 없어
• 현직 총리가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독일과 극명하게 대조

 

한국일보

日 요청 수용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납득 어렵다

선거법 시효 임박, 문제 의원 면죄부 안 돼

옵티머스ㆍ라임 사건 특검 거론되는 이유 아나

 

경향

[사설]원전 ‘돌연 멈춤’ 5년간 13건, 이래도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

[사설]8번째 사망자 나와도 덜어지지 않는 택배노동의 무게

[사설]‘빚투·영끌’ 우려스러운 2030세대의 가계대출 급증

 

한겨레

[사설] ‘배달 일회용기’ 급증, 코로나 못지않은 재앙 된다

[사설] 옵티머스·라임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위 가려야

[사설] 여전한 ‘전세난’, 절박함 안 보이는 정부 대책

 

동아일보

[사설]권력형 비리 냄새 짙은 옵티머스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하라

[사설]김정은 ‘核 선제 不사용’ 말장난에 호들갑인 정부여당

[사설]‘자유 부여하되 책임도 묻겠다’는 박능후의 전도된 방역관

 

중앙

[사설] 라임·옵티머스, 특검 또는 윤석열에게 맡겨라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근거가 뭔가

[사설] 북한 변한 게 없다…냉철히 대응하라

 

조선

[사설] ‘펀드 게이트’ 靑 연루 대체 몇 명인가, 文은 또 침묵

[사설] 北 무장은 ‘환골탈태’, 우리 軍은 “조건 안 돼도 전작권 전환”

[사설] 양극화 없앤다더니 자산·소득·학벌 격차 더 키웠다

 

매일경제

[사설] 국회 입법 경쟁 대신 '폐법 경쟁' 해보라

[사설] 옵티머스 사건, 증권범죄합수단 되살릴 이유 입증했다

[사설]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은 사과하고 정부는 해법 찾아야

 

한경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꿀 'K뉴스 플랫폼'

[사설] 옵티머스·라임 의혹, 대통령이 특별지시라도 해서 파헤쳐야

[사설] 대기업 중고차 진출 논란…상생보다 소비자 불신 해소가 먼저다

 

서울경제

급격한 원화 강세 방치하면 수출 절벽 온다

펀드게이트 '눈덩이' 의혹 진실 규명 특검에 맡겨라

기업족쇄법 3%룰 보완 시늉에 그치지 말아야

 

서울신문

[사설] 코로나 와중에 추가 확인된 돼지열병, 방역 강화해야

[사설] 슈뢰더 부부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철회호소 수용돼야

[사설]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해 재수사하라

 

국민일보

[사설] 넉 달 만에 의원발의 4120개… 마구잡이 입법 불안하다

[사설] 옵티머스·라임사태 여권 연루 의혹 성역 없이 파헤쳐야

[사설] 거리두기 완화, 방역 이완의 신호로 여겨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