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9일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 의대생 국시 거부사태 이후 관련
• 내로라하는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다
•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달라고 선배들이 ‘대리 사과’를 자청한 셈
• 이전 사태는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의료계가 집단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명 가까이 참여
• 응시를 포기한 의대생 2,700명이 국시를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발생할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긴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만 이번에 어떤 경우에도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이번에 확실히 세워야 한다 (국민)

 

• 운동권 자녀 입학, 취업 특혜 관련
•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 민주화 운동 관련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지원과 함께 주택 우선 공급 혜택 등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의 적용 대상 총 829명에 불과하다고 해명
•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되자 아주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8560개가 달릴 정도로 여론은 부정적
• 의도가 좋더라도 자칫 “너희만 민주화운동을 했느냐”는 오해를 산다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다

 

• 주식양도세 관련 이슈
•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대폭 허물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양도세 부과 대상을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1년 3억원으로 점차 확대방안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세 정책으로 발표한 것
• 국민에게 한 약속을 3년 만에 뒤집는 꼴
•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지난해 가구 평균 연소득 5800만원인걸 감안하면 금융 수익이 바과세인건 형평성에 맞지않다

 

• 문대통령 종전선언 재언급 관련
• 북한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미안하다”는 한마디 외엔 아무런 조치가 없다
• 문 대통령은 국민 피살사건은 이제 끝난 일이라는 듯 북한만 바라보는 구애의 메시지를 연신 보내고 있다
• 북측은 남쪽은 안중에 없고 오직 미국을 향한 도발 신호를 보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이 보름 간격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는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된 상황에서 ‘제도화된 평화의 기반’을 어떻게든 만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 (경향)
• 종전선언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뚜렷한 증빙이자 북·미 협상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셈

 

 

■ 한국일보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더 미룰 명분 없다

국시 문제 풀려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해야

피격 사건에도 종전선언 다시 꺼낸 문 대통령

 

■ 서울신문

민주화운동 자녀에 입학·취업 가산점, 사회통합 해친다

‘주식처분 쇼’ 이미선 헌법재판관, 국민이 우스운가

권력형 비리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철저히 수사하라

 

■ 국민일보

민주유공자 예우법, 공정성 훼손 않도록 유의해야

의대생 어디 가고 병원장이 국시 재응시 반협박하나

홍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난… 대책 시급하다

 

■ 경향신문

기재부에 막혀 첫발도 떼지 못한 ‘중산층 공공임대’ 사업

도서정가제 ‘개악’하려는 문체부, 출판계 아우성 안 들리나

문 대통령이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 언급한 까닭

 

■ 한겨레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질 좋은 평생주택’ 막는 기재부의 근시안적 태도

주식 과세 대폭 후퇴, 원칙·약속 다 깨자는 건가

 

■ 동아일보

與 무더기 무혐의, 옵티머스 축소 수사… 전방위로 의심받는 檢

급격한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得보다 失이 클 것

이 와중에 또 “종전선언”… 대통령 집착에 국민은 지친다

 

■ 중앙일보

이유 밝힐 수 없다는 검찰의 고민정 무혐의 처리

“마음 아프다”더니 이틀 만에 종전선언 또 꺼낸 대통령

 

■ 조선일보

“靑 수석에 5천만원” “터지면 다 죽어” 정권 ‘펀드 게이트’ 열리나

대놓고 편파 보도하는 정권 방송들, 방심위 어떤 제재 했나

‘종전 선언’ 또 꺼낸 文, “마음 아파”는 진심 아닐 것

 

■ 매일경제

"나랏빚 위험" 피치 경고에도 반쪽짜리 재정준칙마저 막는 여당

"과학자에게 자율을" 국내 노벨상 유력 후보의 고언

국회가 北피격 공무원 유족 슬픔조차 듣지 않으려 해서야

 

■ 한국경제

운동권 자녀에 입학·취업·대출 특혜? 이런 게 공정인가

'옵티머스 스캔들'만큼이나 의문 키운 검찰 초기 수사

기업들 해외서 사력 다하는데 국내선 족쇄 채울 궁리만

 

■ 서울경제

운동권 자녀 취업·입학 특혜법, 이게 공정인가

주식양도세 '연좌제' 폐지만으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