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14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한미동맹에 대한 주미대사 발언 이슈

• 이 대사의 문제 발언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등
• 지난달 초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으로 발언해 논란
•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지만,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핵심
•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라고 했고, 대통령 안보 특보는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 했다. 여당 외통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과잉” “유엔군은 족보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 한·미 동맹의 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사의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은 궁금

 

지역균형 뉴딜 구체적 방안 논의

• 뉴딜 지역 사업에 모두 75조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신재생 등 신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
• 경기: 공공배달 앱,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부산: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는 전부터 발표되었던 것
•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
• 이름에 걸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발표에 따른 지방 공무원 증원
• 급격한 공무원 수 증가는 규제 증가를 의미하고 시장 자율과 창의 침해 우려
• 지역 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예산 따먹기나 매표형 사업으로 변질하면 방만하게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 큰 만큼 경제성과 타당성 따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BTS 수상소감 관련 중국 내 비난 여론

•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 했다/ “6·25 당시 미군은 침략군이었다” 등
• 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비난
• RM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고 수상소감 밝힌데 대한 비난
•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삼성전자·현대차·휠라 등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과 SNS에서 관련 제품을 급히 삭제
•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정치를 끌어들여 확대 해석한 중국 네티즌의 과민 반응은 유감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호를 촉진하자”고 사태를 진정시킨 건 다행스러운 일

 

■ 한국일보

거리 두기 완화하자 소비쿠폰 재개, 시기상조다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된 학종, 믿을 수 있겠나

징용문제 해결없이는 대화 않겠다는 스가 총리

 

■ 서울신문

지역판 뉴딜, 수도권 집중 불균형 해소할 구체안 담아라

자산 현금화 중단해야 방한한다는 해괴한 日 총리

中 언론·네티즌, BTS 발언 생트집 도 넘었다

 

■ 국민일보

‘한국판 뉴딜’ 보여주기식 말고 내실 기하라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뭉개는 여당 유감스럽다

발언 경솔한 주미대사, 존재감 약한 주중대사

 

■ 경향신문

거리 두기 단계 완화하자마자 나타나는 방역 해이 조짐들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뭉개는 민주당, 시민들이 보고 있다

‘징용배상 해결’ 방한 조건 내건 스가, 아베와 다를 게 뭔가

 

■ 한겨레

‘배달 일회용기’ 급증, 코로나 못지않은 재앙 된다

‘외국인 편견’ 가득 찬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BTS 발언 트집잡은 중국 누리꾼의 도넘은 공격

 

■ 동아일보

억지·강변 ‘추미애 피로감’… 이런 장관 언제까지 봐야 하나

주미대사 신분 망각한 ‘선택적 동맹론’… 수준 미달 ‘코드대사’

BTS 수상소감마저 시비 거는 中의 오만과 패권주의

 

■ 중앙일보

동맹 신뢰 갉아먹은 이수혁, 주미 대사 자격 있나

BTS 발언을 정치로 둔갑시킨 중국의 극렬 네티즌

 

■ 조선일보

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펀드 게이트’ 수사 맡길 수 없다

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中 관민의 폭력적 고압적 對外 행태, 점점 더 심해질 것

 

■ 매일경제

온라인 쇼핑 새역사 쓴 무신사, 이런 청년 기업을 응원한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BTS 수상소감까지 딴지 거는 中네티즌의 졸렬한 애국주의

 

■ 한국경제

규제로 늘리고 뉴딜로 또 늘리는 '공무원 팽창 공화국'

신용대출 조이라는 與…이젠 관치 넘어 '정치금융'

주미대사가 자꾸 흔드는 한·미 동맹…정부 공식 입장인가

 

■ 서울경제

한국판 뉴딜, 지역 나눠먹기 구태 벗어나야

눈덩이 대출부실의 악령…방치하면 '경제뇌관' 된다

“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文정부 동맹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