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15일(목)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주요지표

금 1902 / 은 24.25 /  WTI 41 / 브랜트 43.3 / 달러 1145 / 유로 1.17(유로/달러) /미국 10년 139.26 / 미국30년 175.36 /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10/1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갑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림
•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월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 원으로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주고,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

라임,옵티머스 관련 대응

• 검찰에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할 / 다만 해당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 제출 不
• 文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
• 라임 이강세 대표 강기정 수석 5천만원 전달 의혹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증원 요청을 승인,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에 5명의 검사를 파견 (검찰에서 요청한 인원의 절반)
• 수사팀에 ‘특수통’ 등 5명의 검사가 보강됐지만 충분하지 않다. 피해 규모와 거론되는 인사들의 지위를 감안하면 엄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강도 높은 재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서울신문)
•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찰 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수사본부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
• 이런 점에서 추 장관의 결정은 유감(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커지는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

정의선 현대차 회장 승진

•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의 더욱 더 빠른 현실화’
• 2년 전부터 사실상 그룹을 진두지휘해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14일 회장에 선임돼 공식적으로 3세 경영 시대가 개막
•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의 전환에 속도향후에도 소유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 (삼성 타산지석)
•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LG화학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차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련 후속 내용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를 넘김
• 소녀상 철거 보류는 일본 측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오롯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
• 시민단체가 힘을 얻은 것은 독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덕분독일은 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달리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
•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무상과 관방장관, 주독 대사관까지 나서고도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다
• 이제 소녀상의 존치 여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과 미테구의 결정에 달렸다

 

■ 한국일보

라임ㆍ옵티머스 "성역 없는 수사" 지시한 문 대통령

‘공정 3법’ 재계 의견 듣기, 합리적 안 도출을

거듭되는 ‘코드 통계’ 의혹, 정부 신뢰 흔든다

 

■ 서울신문

檢, ‘라임·옵티머스 의혹’ 청와대 등 성역 없이 수사하라

김종인 흔드는 국민의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

‘뽑기’까지 등장한 전세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 국민일보

검사 5명만 추가 파견… 펀드 의혹 수사 제대로 되겠나

정의선의 현대차그룹, 혁신 리더십을 기대한다

요양원 집단감염·가을 재유행… 개인 책임감 더 중요해져

 

■ 경향신문

정의선이 이끄는 현대차,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3개월 단위 고용하면서 발전소 노동자 안전 말할 수 있나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시민단체가 견인한 사필귀정

 

■ 한겨레

실상 반영 못하고 정책까지 왜곡하는 ‘집값 통계’

현대차 ‘정의선 3세 체제’가 마주한 과제

박사방 가담까지 드러난 ‘교사 성범죄’ 엄단해야

 

■ 동아일보

野, 불과 반년 전 총선 참패 교훈 벌써 잊었나

현대차 새 리더 정의선, 제조업 미래 연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무인기 추락… 독자적 대북戰力 빨간불에도 전작권 조급증인가

 

■ 중앙일보

수사 단서를 '가짜'로 몰고 가는 여권…켕기는 게 있나

불공정한 학종, 입시정책 투명하게 다시 짜라

 

■ 조선일보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전세 얻으려 제비뽑기, 부동산 失政에 국민이 이런 일까지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 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 매일경제

현대차 정의선 시대, 테슬라 뛰어넘는 비전 보여라

전세 구하려 9팀 줄서고 제비뽑는 현실 누가 책임질 건가

주먹구구 행정에 벌써 바닥난 청년고용 장려금

 

■ 한국경제

'정의선號 현대차', 글로벌 시장 넘버원 기대한다

스스로 전세시장 무너뜨리고 또 대책 골몰하는 정부

기업들 스스로 지킬 '한국판 헤리티지재단' 나와야

 

■ 서울경제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대규모 투자, 배후 밝혀야

3세 경영 시대...글로벌 스탠더드로 경쟁력 확보를

이젠 전세도 제비뽑기 해야 하는 ‘웃픈’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