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7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신규 부동산정책 예고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주까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계약 연장과 전세금 인상 등으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짐
•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거래활성화 등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아니라면 또 다른 땜질에 그칠 게 뻔하다는 점을 지적

 

 

옵티머스 사태관련 윤석열,추미애 갈등

• 26일 법사위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장관이 윤총장에대한 불신을 쏟아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제기
•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까지 밝힘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국감에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함
•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 작금의 기괴한 상황을 조속히 정리 필요

 

삼성 상속세 관련 이슈

•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역대 최고액인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연간 증여,상속 세수가 8조 수준)
•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기업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30%를 할증
• ★문제: 상속인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이 약 7000억원이었던 점 감안하면 5년동안 납부를 완료하려면 1조이상 재원 마련 필요, 이를 위해 주식매도가 되거나 담보로 대출받으면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시장 혼란을 부를 가능 성 有
• OECD 주요국 중에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일본 다음으로 2위
•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율을 낮춰주거나 황금주·차등의결권 등을 허용해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 있다.

 

 

 

■ 한국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해야

 

택배사 연이은 과로사 대책,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엔 냉랭하고 북한엔 적극적인 스가  총리

 

■ 서울신문

여야, 11월에는 ‘민생 입법’ 제대로 해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검찰 출두하라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 대신 시장 친화적 정책 내야

 

■ 국민일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전투구…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여야정 협의체 서둘러 가동해 ‘정치’ 복원해야

 

‘구하라법’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 경향신문

수사지휘 위법하다는 윤 총장 향해 ‘사퇴’ 제기한 추 장관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협치 강화하는 계기 되어야

 

60대 국가접종 시작, 독감백신 불안 해소 노력은 계속돼야

 

■ 한겨레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정쟁 얼룩진 국감, 여야 입법·예산은 성과 내야

 

‘쓰레기 선별 노동자’ 안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 동아일보

檢총장 수사 배제 근거는 제시 않고 감찰 남발하는 秋법무

 

공수처장, ‘野 비토권’ 취지대로 중립적 인물 추천해야

 

달라진 게 없는 4류 정치, 3류 행정… 기업 혁신·실용 반만 배워라

 

■ 중앙일보

라임·옵티머스 진실은 없고 '부하''상급자' 말싸움만 남겼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란 소명이 부끄럽지 않은가

 

■ 조선일보

靑·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수사 의뢰도 안 한 금감원

 

4류 정치, 3류 행정이 초일류 기업 발목 잡는 나라

 

나랏빚 130억 안 갚은 조국 母 “전 재산 9만원” 해도 너무해

 

■ 매일경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삼성 지배구조 흔드는 상속세 11조원 이대로 좋은가

 

여당서 나오는 3%룰 수정안, 이 정도로는 안된다

 

■ 한국경제

정부가 자초한 전·월세 대란, '땜질' 아닌 시장원리로 풀어야

 

세계 최고 기업까지 흔드는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갈팡질팡 당정, 주식 양도세 불확실성 빨리 제거하라

 

■ 서울경제

文대통령,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시장 붕괴해야 주식 양도세 정책 바꾸나

 

탄력근로 문제 해결 없이 52시간제 강행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