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8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3분기 GDP 반등

•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2분기보다 1.9% 성장
•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량 2분기보다 15.6%나 늘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외에도 미중 무역갈등 지속, 급속한 원화 강세 등 악재가 쌓임
• 반면, 이 같은 수치는 올 1·4분기(-1.3%)와 2·4분기(-3.2%) 연속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반감 전년 대비로 보면 -1.3%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낮아짐

 

공시지가 현실화

• 올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이라는 방안에 무게
• 그동안 값비싼 부동산일수록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았던 모순은 상당히 바로잡음
•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에는 앞으로 3년간은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
• 하지만, 시세와 공시가 간 간격이 너무 좁혀지면 집값 하락 시 시세가 공시가를 밑도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논란

<진보언론>

• 국민의힘이 문제 인물을 추천하고 민주당에 '비토권’을 행사하며 민주당과 특검 협상을 하려는 노림수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걸 막으려 한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마땅
• 선정된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강성 보수이자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말하는 인물

<보수언론>

• 민주당은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놓고 있다
• 법 통과 당시에는 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군소 정당들이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중 하나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형국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교섭권을 갖게되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2명이 배정 됨
• 민주당 입장에서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으니 당황스럽겠지만 수용 필요함
• 여권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물을 찾아 공수처장 후보로 제시하면 된다

 

 

■ 한국일보

난투극 검사 기소…채널A 수사 매듭지어야

 

성장률 반등, 방역 속 내수 활력이 다음 과제

 

부동산 공시가 인상, 중산층 ‘세금 충격’ 고려하길

 

■ 서울신문

어렵게 반등한 3분기 경제, 회복 국면 지속에 만전 기해야

 

리더십 한계 외교 수장, 자리보전 부끄럽지 않나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 국민일보

핼러윈데이가 코로나 확산 기폭제 되어선 안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하되 1주택 실거주자 부담 덜어줘야

 

LG-SK 배터리 소송 장기화… CEO가 나서서 풀어라

 

■ 경향신문

이젠 입법의 시간, 국회는 민생·개혁에 매진하라

 

수출이 주도한 3분기 GDP 성장, 내수 활성화로 이어가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후퇴 없이 시행해야

 

■ 한겨레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삼성 승계용’ 상속세 완화 군불 때기, 볼썽사납다

 

■ 동아일보

편법 증세 수단될 공시지가 인상, 원칙과 시기 모두 안 맞다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 ‘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

 

부비부비 ‘핼러윈’, 팔짱 낀 방역당국

 

■ 중앙일보

야당 '비토권' 인정이 공수처법 통과 명분 아니었나

 

홍남기의 “경제 회복”, 섣부른 자화자찬이다

 

■ 조선일보

공수처장 정치중립도 없앤다는 與, 정권 방어막 몇 개나 필요한가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 매일경제

민주화운동 자녀 수시합격은 또 다른 부모 찬스다

 

KB전세지수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가 궁금하다

 

NC 프로야구 우승으로 증명된 빅데이터 경영의 힘

 

■ 한국경제

이건희 추모 열기…정치가 폄하해도 국민은 존중한다

 

시세 90%까지 공시價 인상…세금폭탄 얼마나 더 키울 건가

 

혈세로 민간사업 침범하는 지자체들, 시장 왜곡 멈춰야

 

■ 서울경제

기저효과로 만든 성장률, 안갯속 경제 여전하다

 

집 가진 사람을 나라곳간 채울 '세금 인출기'로 아나

 

"6·25전쟁은 남침" 미국이 대신하는 게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