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9일(목)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문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555조원 규모)

• 연설내내 ‘위기’와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는 43번, 위기는 28번이나 언급했을 정도
•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물 시장의 현상과 한참 거리가 있음을 지적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주문에서는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며 공수처 강행 의지도 밝힘
• 실업률 개선등을 위해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투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의지는 모순으로 보인다는 지적

 

홍남기 부총리 자가 매매건 관련

•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사용하자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해 내보내기로 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위로금 관행에 부총리마저 가담한 셈
• 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함

 

 

5.18  처벌법(역사왜곡 처벌법)  발의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도 당론 추진키로 함
•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부과한다면 이는 과잉 처벌이자 헌법에 보장된 양심·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 민주당은 `정부 발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다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역사 해석을 특정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지 의문

 

‘2050 넷제로’ 대열에 한국도 동참 선언 관련

• 애플이 탄소중립 선언하며  삼성전자 반도체나 LG전자 디스플레이 등도 탄소중립 제품이 아니면 애플에 납품하기가 힘들어짐
• 세계 주요 기업들이 친환경 탄소중립을 내건 것은 투자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기 때문
• 선진국도 탈원전보다 탈석탄에 적극적
•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려던 프랑스는 10년 늦추기로함

의사국시 추가 요구 이슈

•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원서접수가 마감됐는데도 시험 일정을 늦춰가며 응시 기회를 더 줬지만 그것마저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 이었음
•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은 의사 수를 제한해 ‘고수익’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일 뿐
• 의협 회장은 28일 限 정부가 특단 대책 내놓지않으면 특단의 조치 단행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