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29일(금)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
•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3년여 만에 마무리
•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자금 252억원 횡령 혐의, 이건희 특별사면 대가 다스 미국 소송비용 89억원 대납 혐의 인정
•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
•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2일 재수감될 예정
• '이 전 대통령 감옥행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었다.' -조선일보
• '적폐청산에 몰두하다가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동아

 

 

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

• 정정순 혐의: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에서 가결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날 투표에는 186명이 참석해 167명이 찬성
•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잘못된 관행을 깬 것은 의미가 큼
• 국회는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야

 

청와대 국정감사 연기

•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29일 파행을 빚다 다음달 4일로 연기
•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이 대거 불출석사유서를 낸 게 발단
• 국감 전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불출석을 통지한 시점·방식·사유 모두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청와대가 지금 국회에 답하고, 국민과 소통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님 ,
  • 라임 옵티머스 청와대 인사 연루의혹, 민정수석실 행정관 옵티머스 지분보유, 윤총장 에대한 문통령의 메세지 등
• 피감기관 본연의 자세로 국민적 관심사와 의구심을 풀고, 차근차근 입법과 협치의 신뢰를 쌓는 청와대 국감이 돼야 한다.

 

'불출마 당헌' 바꾸겠다는 민주당

• 서울·부산 시장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을 바꿔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혁신안 중 하나로 제시 했었음
• 내년 재·보선은 이듬해 3월 열리는 대선의 전초전이다. 그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하여 당헌을 고치겠다는 의도이나 반응은 냉담하다.
• 규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라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높이고 공공선의 지평을 넓혀가는 게 좋은 정치
•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문제가 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란 점

 

■ 한국일보

징역 17년 확정 MB,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라

 

문 대통령 ‘탄소중립’ 진정성, 구체적인 이행에 달렸다

 

'보궐선거 불출마' 번복한 민주당, 국민 납득시켜야

 

'방탄 국회' 오명 벗은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 서울신문

징역 17년 확정 MB, 대국민 사과로 참회해야

 

검찰개혁 시급성 알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

 

부동산 정책 실패, 아직도 전 정부 탓이라는 靑 정무수석

 

■ 국민일보

17년형 확정된 MB,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더이상 없어야

 

정치개혁 후퇴시킨 민주당의 무공천 번복, 유감스럽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 국회 없애는 계기 삼아라

 

■ 경향신문

17년형 확정에도 반성은커녕 법치 무너졌다는 이명박

 

‘불출마 당헌’ 바꾸겠다는 민주당, 이래서 신뢰받겠나

 

옹색한 불출석 사유로 국감 연기시킨 청와대 참모들

 

■ 한겨레

최종 심판 받고도 뻔뻔한 궤변 늘어놓은 MB

 

약속 뒤집은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방침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특권 타파’ 계기 삼길

 

■ 동아일보

‘MB 유죄 확정’… 낡은 관행, 먼지털이식 단죄 마침표 돼야

 

대통령 “협치” 스스로 먹칠한 靑의 국감 집단 불출석

 

현역 의원 5년 만의 체포동의… 특권 내려놓기 더는 방기 말라

 

■ 중앙일보

국감 파행 초래한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불출석

 

재산세 놓고 표 계산…'부동산 정치' 꼴불견이다

 

■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같은 잣대 文 정권에 댄다면

 

與 서울·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운동권 권력자들 ‘美 없는 韓’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 매일경제

이면계약·위로금 판치는 주택시장, 결국 문제는 임대차법이다

 

野원내대표만 몸수색, 신뢰와 존중 없이 협치 되겠나

 

경부고속道 지하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해보라

 

■ 한국경제

174석 믿고 '편가르기 악법' 전방위 강행하는 巨與

 

국민 인내심 한계 넘은 당·정·청의 '부동산 유체이탈'

 

국내 거주 외국인 222만명…의식·제도 수준은 어떤가

 

■ 서울경제

임기 다 지나도록 과거 정권 탓만 하나

 

탈원전 강행하면서 '2050 탄소 중립' 가능하겠나

 

노동개혁은 뒷전, 노동이사제는 밀어붙일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