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1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코로나 백신개발 청신호

• 화이자, 독일제약사와 공동으로 임상 3상 실험 90% 유효성입증 중간보고 발표
• FDA요구하는 효과 50%이상
• 기저질환자 효능과 부작용 검증, 영하 70도 이하 유통·보관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有
• 승인절차 문제 없으면 연 내에 2천 5백 만명 접종 가능분량 생산 예상
• 각국은 백신 확보에 총력, 韓도 국민 60% 3천 만명 분 백신 확보계획
• 미국 정부가 6억회분을, 일본이 6000만회분을 확보
• 그럼에도 백신의 부작용 검토가 부족하고 각종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가덕도공항, 정치논리에 휘둘리나

•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 검증결과 이 달 발표 예정
• 법제처 10일 "장애물 절취관련 해당자치단체와 협의"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부산시가 여기에 우호적일 리가 없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 근거 될 수 있다.
• IF, 문제 확인시 김해신공항 사업은 무산되고 새입지 물색절차 필요
• 16년 전문업체 평가로 김해공항 확장을 확정했으나 정부가 결정을 흔들었다. 18년 오시장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김해 신공항재검증 수용함
• 국토교통부를 압박해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예산(20억원)을 반영
• 초대형 국가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

• 보수 정당이 노동계의 숙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 한 것은 고무적
• 지난 '17년 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건
•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좌고우면 / 중복처벌 우려 떄문

 

韓, 중 주도 RCEP 가입 예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최종 서명한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힘
• 한중일, 아세안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관세장벽 허물고 역내 통상 활성화 목적
• 중국, 다자무역 틀속에서 사드보복과같은 부당행위 제약/ 일본도 수출규제 힘들 것 
• 바이든 통상정책과, RCEP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게 문제 (RCEP가 중국 주도므로)
• 바이든이 TPP 가입 압박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 한국일보

백신 개발 청신호...안정적 공급 방안 세워야

 

국민의힘과 정의당 중대재해법 공조, 주목된다

 

박지원-스가 회동, 한일관계  돌파구 찾기를

 

■ 서울신문

화이자가 쏘아올린 희망, 코로나 백신 효과 90%

 

초대 공수처장, 정치중립 의지와 리더십 갖춘 인물이어야

 

‘간병살인’, 국가 책임은 없나

 

■ 국민일보

검찰 특활비 법무부가 배분한다는 건 초법적 발상이다

 

광복절 집회가 경제성장률 떨어뜨렸다는 청와대

 

정치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흔들지 마라

 

■ 경향신문

백신 소식 반갑지만 일상 파고드는 확산세 저지가 급선무다

 

‘코로나 전사’라는 미명 아래 희생 강요당하는 의료노동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 보탠다는데

 

■ 한겨레

“공수처는 괴물”이라는 공수처장 후보

 

‘삼성 관련 변호사’에게 준법감시 평가 맡긴 정준영 재판장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이다

 

■ 동아일보

이번엔 특활비로 檢 수사 통제하려는 秋와 與

 

강경화 어정쩡한 訪美… 동맹·북핵 전문가로 외교팀 새로 짜라

 

中 주도 RCEP 한국 가입… 美中 사이 균형 잡기 거세질 도전

 

■ 중앙일보

수사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 10억원 왜 썼나

 

이해할 수 없는 강경화 장관의 방미 행보

 

■ 조선일보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靑 울산 선거 공작’ 수사는 뭉개고 재판은 질질 끌고

 

北核 증강, 안보 구멍이 ‘트럼프 성과’인데 계승하자니

 

■ 매일경제

벌써 100조 적자, 세수는 주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나라 살림

 

'21세기판 연좌제'로 지탄받는 특수관계인 규제

 

美·中사이 선택 강요받는 한국, 韓·美·日동맹 복원이 첫 단추다

 

■ 한국경제

"기업규제 3법 강행하면 전세대란급 혼란 온다"는 경고

 

국토부의 엉터리 보유세 추계, 실수라고 하기엔 …

 

AI와 인간의 공존 모색할 '글로벌인재포럼 2020'

 

■ 서울경제

국가채무 800조...미래세대에 빚폭탄 떠넘길 건가

 

밑 빠진 독 고용보험 지출 이대로 방치 안된다

 

바이든 '北비핵화' 확고한데 '트럼프 성과' 이어가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