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3일(금)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원전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

• 감사원은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약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실상 수사 의뢰이다.
• 추장관이 정당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사법방해 행위이다.
• 여기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11일 국회 질의에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발언하며 통치행위는 사법 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의견을 내비침

국회 세종시 이전관련 이슈

• 이낙연 당대표,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언
• 04년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에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은 위헌 논란이 있다.
• 국회 본회의장/국회의장 집무실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 검토 중
• 이전 사업비용은 대략 1조 5천억 규모
•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

추장관,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 논란

•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숨기고 수사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 발언함
• 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우려가 큼
• 형사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는 것은 형사절차법의 대 원칙
• 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있다는 비난

 

■ 한국일보

'휴대폰 비번 공개법' 만들겠다는 추 장관, 황당하다

 

재계 잇단 탈석탄 선언, 기업 생존에 필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택배사 협조 없인 '반쪽짜리'

 

"북핵 긴밀 협력" 합의한 문재인-바이든 첫 통화

 

■ 서울신문

전태일 50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아동학대 여부 판단 경찰에게만 미뤄 둘 일 아니다

 

‘바이든 시대’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 재설정하자

 

■ 국민일보

전태일 50주기…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공격은 사법 방해 행위다

 

핵심 과제는 미루고 권고에 그친 택배노동자 대책

 

■ 경향신문

전태일 50주기, 더 절박해진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 막겠다는 정부 대책, 첫발 뗐을 뿐이다

 

‘미래지향적 동맹’ 약속한 문 대통령·바이든 당선자 통화

 

■ 한겨레

전태일 50주기, 더 절실해진 ‘다른 나’와의 연대

 

추 장관 “휴대폰 보안 해제법”, 위험한 발상이다

 

‘북핵 협력·동맹 복원’ 확인한 한·미 정상 첫 통화

 

■ 동아일보

한번도 취업 못해본 청년 29만명… 기업 북돋아 채용문 넓혀라

 

與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표심 노린 정치적 카드 안 된다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碑 헌화하고 동맹 강조한 바이든

 

■ 중앙일보

택배기사 처우 개선, 더 내실 있는 대책 나와야

 

문 대통령-바이든 첫 통화, 동맹 복원 전기 삼아라

 

■ 조선일보

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불법 비리 드러나자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 행위’라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先구매했는데 이제야 자문위 여는 정부

 

■ 매일경제

자기 집값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 제대로 펴겠나

 

중국제 드론 띄워놓고 'K-드론시스템' 홍보하는 현실

 

화해와 통합, 품격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 한국경제

이번엔 녹색금융공사? 일 벌일 때마다 공기업 만들 텐가

 

한은法에 '고용안정' 추가한다고 없는 일자리 생기겠나

 

한국戰 기념비부터 찾은 바이든 메시지 제대로 읽어야

 

■ 서울경제

포퓰리즘 취한 여야, 기업인 범법자 몰기 경쟁하나

 

내년 경제운용방향, 내수 쇼크 막을 실질대책 담아라

 

文-바이든, 先 북핵 폐기 로드맵 틈새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