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0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공수처장 임명절차 시작

• 9일 후보추천 마감, 10명가량 추천 됨
• 민주당은 모두 판사 출신, 국민의힘은 모두 검찰 출신을 추천
• 추천위, 13일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 선정작업 시작
• 민주당, 이달 중 처장 임명되야 한다고 압박 등 양당의 신경전 조짐 보임
•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시기 앞당길 수는 있지만 국민적신뢰를 확보하긴 힘듬

 

법사위,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검증

• 추장관의 지시로 각급 검찰청과 법무부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짐
• 여당: 윤총장 정치활동비로 특활비 사용 / 야당: 법무부가 특활비 편법 사용
•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국정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사용내여 공개의 의무 없음
•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 내용 자료를 기밀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당초 기대한 성과 없음
•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을 고리로 야당 역습을 받은 것은 여당과 추장관의 감정적 대응이 아쉬운 부분

 

 

■ 한국일보

중립적 공수처장 찾기, 추천위 제 역할 해야

 

여야 검찰 특활비 검증한다더니 '맹탕'

 

바이든 당선인과 "다방면 소통" 강조한 문 대통령

 

■ 서울신문

법사위 특활비 현장점검, 정쟁 이전투구 연장 안 돼야

 

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 조속히 실행하라

 

중소기업 실직위기 직원 35만여명, 추가 지원 서둘러야

 

■ 국민일보

공수처장 임명, 여권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달렸다

 

법무·검찰 특활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돼야

 

바이든 시대 통상 환경 낙관해선 안 된다

 

■ 경향신문

전태일 묘 찾은 노동장관, “죽어야 바뀌는 세상” 절규 새겨야

 

바이든의 친환경·다자주의 통상, 경제 활성화 계기 삼기를

 

미 정권 교체 등 정세 전환기, 남북은 신뢰회복 서둘러야

 

■ 한겨레

공수처장 후보, 당리당략 떠나 적임자 찾아야

 

‘현역 감점 규정’도 바꾼 민주당, 떳떳하지 못하다

 

4대 그룹 회장 회동, ‘위기 극복’ 리더십 보여주길

 

■ 동아일보

초대 공수처장, 권력 독립·정치 중립 실천할 인물이어야

 

라임·옵티머스 징계하는 금감원, 감독 부실부터 책임져라

 

바이든 시대, 文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 중앙일보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까지 감시하겠다는 정부

 

편 가르기 심판 받은 트럼프…우리도 곱씹어 봐야

 

■ 조선일보

똑같은 文·바이든 ‘국민 통합’ 연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이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니

 

■ 매일경제

정부사업 예타 면제 84조, 세금낭비 막을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최고금리 인하 무조건 밀어붙일 일 아니다

 

美 안보라인 매파 부상 깜짝쇼식 북핵 해법 미련 버려라

 

■ 한국경제

커지는 '환율경고음'…대내외 정책역량 총동원할 때다

 

'취업 절망' 청년 넘치는데 親노조 법안만 쏟아내서야

 

거품 붕괴 후 주가 회복에 30년 걸린 日의 교훈

 

■ 서울경제

잇단 감찰·지휘·인사권 …윤석열 ‘태움’이 법무부 일인가

 

월세로 전가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다

 

바이든 시대 저환율은 숙명, 완성형 내수대책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