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9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바이든 당선, 미국 정책의 변화들

• 바이든의 승리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아닌,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
• 무역정책- 우방국과 관계 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재가입
• 대중 무역제재는 유지할 가능성 有: TTP를 대중국 견제 장치로 이용하면 韓 미중 사이에 입주 좁아짐
• 2025년 탄소세 도입 등 향후 통상분야 환경과 노동규제 강화 예상
• 경기부양에 따른 미 내수 확대와 친환경 분야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에 활로될 것
• 대북정책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한은 핵 포기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현실적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 ‘추가 증액’ 결정

•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다시 들췄다는 의견
•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반영을 놓고 민주당 국토교통부 갈등
  가덕도공항 타당성 용역비20억원 예산 상신 → 장관 반려/삭감 → 여당의원 집단 반발 →  증액 인정
• 당은 지금 눈앞의 선거 때문에 국정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 한다는 의견
• 여당 의견대로 가덕도 공항 검토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

민주당, 토론국 설치 제안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국 설치 제안
• 토론은 토론국을 설치한다해서 되는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일 뿐
• 금태섭 전 의원 탈당과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현 당 분위기는 토론 불가함
•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에서 길을 찾았으나, 이제는 그 정체성이 망가진 당이되었다.

강경화 장관의 엉뚱한 외교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8일 미국 방문길에 오름
• 패배한 현직 대통령 쪽과 회담하러 미국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일
• 강 장관 측은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도 만나 소통 채널을 뚫을 것이라는 설명
• 외교 안보라인 골격조차 드러나지 않은 바이든 측 인사들이 강장관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
• 지난2월에도 뚜렷한 의제 없이 영국에 갔다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 정작 중요한 외교 현안을 제쳐둔 채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반추할 필요 있다.

 

 

■ 한국일보

바이든 당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기로

 

바이든 ‘다자주의 복원’  한국 경제 기회이자 위기

 

‘가덕도 신공항’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아니어야

 

■ 서울신문

바이든, ‘전략적 인내’ 아닌 대화로 北 비핵화 이뤄야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부산시장 보선이 다시 소환한 가덕도 신공항

 

■ 국민일보

바이든 시대 국제 질서 큰 변화에 능동 대처해야

 

여당이 전세대란 눈 감고 무모한 정책실험 할 때냐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

 

■ 경향신문

승리와 화합 외친 바이든, ‘탈트럼프’ 시대 닻 오르다

 

새 틀 짜는 한·미동맹, 정책 신뢰와 대화 채널 강화해야

 

‘탈석탄 속도 내겠다’는 한전 다짐, 탄소중립의 기폭제 되길

 

■ 한겨레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실질 진전 이끌어내야

 

‘댓글공작’ 요원 재취업, 국정원의 무신경

 

시민사회 빠진 ‘국시 재응시’ 의-정 거래 안 된다

 

■ 동아일보

“분열의 정치 치유와 글로벌 리더 복귀” 약속한 바이든 시대

 

선거 앞두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 부채질하는 무책임 정치

 

주민끼리 “집 싸게 팔지 말자” 의논해도 형사처벌한다는 與 법안

 

■ 중앙일보

바이든 시대, 단합과 치유를 기대한다

 

여권은 월성원전 수사 방해하지 마라

 

■ 조선일보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康외교, 미 대선 직후 패자 측과 회담하러 미국 간다니

 

與 이번엔 尹 특활비 조사, 치졸하다

 

■ 매일경제

트럼프식 고립주의 딛고 미국이 돌아왔다

 

'전세난 무대책' 인정한 홍 부총리 임대차법 개정이 최선이다

 

"민주당 내 토론국 설치하자" 목소리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한국경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바이든

 

또 들춘 가덕도 신공항…국정시스템보다 선거가 우선인가

 

'전월세 대란' 정책실패 탓 아니라는 애처로운 발뺌

 

■ 서울경제

바이든 '新미국우선주의'...기술 초격차가 살 길이다

 

‘평화·종전’ 타령보다 북핵 폐기 우선해야

 

경제사령탑이 "특출난 대책 없다" 토로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