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7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위기의 아시아나, 대한항공과 합병

• 아시아나 경영난이 극심,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지난 9월 무산됨
• 산업은행 한진칼(대한한공 지배)에 8천억 투입 →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 경영권 관련 한진 조원태와 3자연합 간 지분경쟁에 산은이 조원태에 힘을 싣어준 셈
•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하면 여행,화물 운송 실적 세계 7위로 올라선다.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거대 항공사에 부실이 생기면 추가 자금지원 불가피
•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운임인상이나 서비스 저하에 대한 대책 시급

민주당의 '르네상스 서울' 프로젝트 추진

•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에 '르네상스 서울' 계획 담을 예정
• 국회가 떠난 여의도 금융특구로 지정해 국제금융 기구 유치, 핀테크 캠퍼스등 설치를 골자
• 국가균형 발전 핵심이  서울에 집중된 경제를 분산하는 것이나 되려 서울 경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 또한 부산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에 어려움 생김
• 국토 균형적 발전은 수도권 경제기능을 전국으로 분산해야하는 것

인사청문회 이원화 개정

• 대상후보자 도덕성검증: 비공개/ 정책능력검증: 공개 2원화 합의
• 문재인 정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장관 23명, 청문회 무용지물 전락 반증
• 제도 개선이 도덕성 검증을 소홀하지 않도록 청와대 사전 검증시스템 강화 꼭 필요

공수처장후보 추천관련 이슈

• 야당이 처장후보 추천이 지연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논의 불가피"라며 경고
• 야당의 추천위원 거부권 박탈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

■ 한국일보

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 피해ㆍ인력 감축 최소화를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 이원화, 도덕성 검증 소홀함 없어야

 

■ 서울신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최선책인가

 

주52시간 반대에 전태일 활용한 국민의힘 윤희숙의 궤변

 

강제동원 정부 해법, ‘2015년 위안부 합의’ 재판 안 돼야

 

■ 국민일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점입가경 특활비 논란, 차제에 투명하게 제도 바꿔라

 

‘피해자다움’ 인정 않은 大法의 진일보한 판결

 

■ 경향신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점 폐해·재벌 특혜 없어야

 

추 법무장관,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깨끗이 접으라

 

지방으로 번진 코로나, 거리 두기 상향 불가피하다

 

■ 한겨레

‘좌고우면’ 민주당, 개혁법안 입법 기회 날릴 건가

 

최고금리 20% 인하 당연, ‘사금융 풍선효과’ 대비를

 

800억짜리 광화문광장 조성, 새 시장이 추진하는 게 맞다

 

■ 동아일보

선거 노린 정치논리로 또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대출금리 상한 20%로… 서민 위하려다 서민 울린 전철 안 밟아야

 

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저자세’ 외교론 해결 못한다

 

■ 중앙일보

'닥치고' 가덕도 신공항, 누굴 위한 선택인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어야

 

■ 조선일보

與 “공수처장 野 거부권 뺏겠다” 또 협박, ‘정권 비리’ 덮을 생각뿐

 

이번엔 ‘신공항’ 뒤집기, 10조원짜리 매표 행위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 매일경제

정권마다 바뀌는 국책사업 적정성 평가 어느 국민이 믿겠나

 

국회에 5대그룹 직원 월 330회 들락날락, 정치가 걱정인 탓이다

 

美CSIS "10년 전 G20 정상회의 열던 한국 이젠 느린 성장국가"

 

■ 한국경제

노골적 경영개입 하겠다는 국민연금, 어디까지 갈 건가

 

혈세 투입되는 국적항공사 합병, 남은 과제 만만찮다

 

부산공항도 국회이전도 선거 앞서 꺼내니 의심받을밖에

 

■ 서울경제

혈세로 항공 빅딜…'국영의 덫' 빠지면 안된다

 

경영권 침해 노동이사제 그대로 강행할 건가

 

‘선의의 역설’ 반복 않게 최고금리 인하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