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18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 김해신공항검증위 "안전, 시설운영, 환경, 소음분야에 보완 필요" 근본검토 필요로 밝힘
• 06년부터 네차례 정부동안 재검토를 거듭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감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난이 크다.
• 야당도 정부가 결정을 뒤집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신공항 추진에 손을들어주는 모양
• 정작 가덕도 주만들(300가구)은 결사반대 중
• 투기세력은 모두 외지인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반추해볼 것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9일부터 2주간 1.5단계  거리두기 격상
• 1.5단계는 대부분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단위 면적당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정도
•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를 보전해 줄 방안 필요

 

부동산 문제관련 이슈

• 이낙연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주거에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사과함
• 정부 19일 24번째 부동산정책 발표 예정 (오피스텔,상가, 호텔 주거용 전환 전세난 타개)
• 이번정부들어 2주택 이상자가 228만명으로 17년 比 16만명 늘음 (집값 상승기대가 더 큼)
• 하위 10% 집값 比 상위 10% 집값 차는 금액은 120배 상승률 3배차이

 

■ 한국일보

김해신공항 백지화...국책 사업 번복 나쁜 선례

 

선거용 아니라더니 벌써부터 '가덕도특별법'인가

 

코로나 전국 대유행 고비, 병상 확보 문제없나

 

■ 서울신문

김해 신공항 백지화, 선거 앞두고 국민 동의 얻겠나

 

최고금리 연 20%로 하향,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함께해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역 협조로 정상 복귀 앞당기자

 

■ 국민일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국책 사업도 뒤집다니

 

청문제도 바꾸되, 도덕성 검증 강화하고 국회 뜻 존중돼야

 

전국 대유행 안 되도록 1.5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 경향신문

나쁜 선례 남긴 여권의 김해신공항 ‘정치논리’ 뒤집기

 

산재사망 부끄럽다면 여당은 중대재해법 통과시켜야

 

전동킥보드, ‘거리의 무법자’ 안 되게 꼼꼼히 대책 마련하라

 

■ 한겨레

또 정치논리로 오락가락하는 영남권 신공항

 

하위 10%보다 ‘120배’ 오른 상위 10% 집값

 

‘안전감독 강화’는 한계,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결단을

 

■ 동아일보

김해신공항 백지화… 뒤집힌 백년대계, 추락한 정책신뢰

 

인사청문회 비공개, 검증도 부실한데 거저 장관되겠다는 건가

 

시장도 없는데 허술한 계획 밀어붙인 광화문광장 공사

 

■ 중앙일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성형 삽질' 당장 멈춰야

 

■ 조선일보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추미애·김현미·강경화 안 바꾸면 개각을 왜 하나

 

“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 매일경제

집값 잡겠다며 高신용자 배제하는 이상한 대출 규제

 

학생 볼모삼아 학교가 파업 온상됐다는 교총 회장의 하소연

 

광화문광장 공사, 선거 5개월 앞두고 시장 대행이 할 일 아니다

 

■ 한국경제

가격통제가 부른 '시장의 역습' 못 보나 안 보나

 

저탄소 산업구조 혁신, 구호보다 실현가능성 따져야

 

시진핑 방한·미세먼지 이슈…중국 앞에선 작아지는 한국

 

■ 서울경제

정권따라 춤추는 선거용 국책사업

 

‘공수처장 野 비토권’ 무시하면 중립성 무너진다

 

부동산대란 진정 사과한다면 정책 전환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