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5일 주요 이슈

• ‘영끌’ 갭투자 폭증, ‘깡통전세’ 악순환 막아야
• 투기로 대출 영끌해서 갭투자자들 주택경기 악화로 깡통전세 우려
•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것
• 지난 6월  갭투자 건수 5905건 , 거래대금은 3조 3997억원
• 최근 3년 사이에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이상 증가

 

• 트럼프 코로나 감염, 외교·안보 불확실성 대비해야
• 대통령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당장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큼
• 7일 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
•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측과 모종의 접촉을 갖고 10월 중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같은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가 무산될 처지
•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여기에 한국의 참여 독려 예상됨

 

• 외교장관 배우자의 미국 요트여행, 부적절하다
• 강경화 남편 연세대 명예교수 이일병씨 요트사러 미국 가스아~

 

• 해외 부동산·주식투자 부추기는 세금폭탄 손질하라
• 상장사 주식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간주해 이 종목의 양도차익에 양도세·지방소득세로 22%를 과세하려는 정책이 비난 대상
•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주식 세금 폭탄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을 `직계존비속·배우자 보유분 합산` 기준으로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려는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
• 대주주 명단은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