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8일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이슈
•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
•  24주까지는 근친상간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기존 예외 사유 외에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배경:  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
•  25주째부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남겼기 때문에 낙태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 상담과 숙려기간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대역행적 조항이라는 의견
•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다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
• 그냥 낙태해도 된다는 무분별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태아 생명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것(국민)

 

• 조성길 망명
• 배경:  조성길 대사 대리는 임기 만료를 앞둔 18년 11월 가족과 함께 공관을 이탈, 부모보다는 북한 체제를 더 좋아하는 딸을 대사관에 남겨두고 11월 10일 잠적을 감행 나흘 뒤인 11월 14일에 북한대사관 여성 공관원과 함께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가 담담히 북한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함 / 지난해 7월 극비에 한국에 입국했지만 엊그제 입국 사실이 알려지게 됨
• 이미 19년1월 태영호 공사가 대표로 '북한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만들어짐
•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의 망명 이후 국내에 들어온 최고위 인사라고 하지만 대리대사는 북한 외교관 직급이 아니라 대사가 공석일 때 하위 직급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임무’이며 그의 실제 직급은 공사였던 태영호 의원보다 낮다
• 15개월 동안 조 전 대사의 남한행에 대해 비밀로 부친것은 남북화해 협력 기조라는 측면
•  그의 망명을 허용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은 탈북자의 인권이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처로 볼 수 있다.
•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 의원의 당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 북측 외교관의 정치적 망명이라는 고급 기밀이 흘러나와 때아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일로 남북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될 것
• 국가기밀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일보

국가가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까지 단죄하나

한글날 집회, 원칙 대응하되 차벽 설치는 피해라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또 다른 악재 안돼야

 

■ 서울신문

‘14주내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해선 안 된다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처구니없는 비위들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 국민일보

낙태 사실상 전면 허용, 생명경시 확산 우려된다

소비자 기만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개탄스럽다

軍 감청정보에 北외교관 망명 기밀까지 줄줄 새다니

 

■ 경향신문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언제까지 미룰 건가

조성길 북 대사 망명, 무분별한 정보 공개 안 된다

 

■ 한겨레

여성인권 고려 없이 ‘낙태죄’ 처벌 고수하는 정부

‘경제개혁 입법’ 모조리 반대하는 경총 대화 자격 있나

‘탈북 외교관’ 국내 입국 일방적 공개, 부적절하다

 

■ 동아일보

거북한 증인 다 거부하는 與, 국감 존재 의의 부정이다

재산세 징벌적 급등… 집값 잡는다고 세금 계속 올려 稅收 챙기나

조성길 入國 공개, 보호돼야 할 정보 누설 경위 밝혀야

 

■ 중앙일보

민주화운동 자녀 뽑는 대입 전형, 공정한지 따져봐야

조성길 대사 망명, 최소한의 사실 공개가 바람직

 

■ 조선일보

文 비판은 유죄, 천안함 허위 괴담 유포는 ‘공익’ 무죄라는 판사들

네이버 조작, 쇼핑만이 아니라 뉴스도 했을 것

北도 하는 통신망 구조 요청, 軍·警 시도도 안 했다

 

■ 매일경제

한글날 광화문에 위압적인 경찰차벽 또 필요한가

주식 3억 넘으면 모두 대주주라는 규정 철회 마땅하다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자는 바이든의 게티즈버그 연설

 

■ 한국경제

막 오른 국감…與는 정부 감사할 건가, 감싸기만 할 건가

공정위, 제재 때마다 기업들 불복하는 이유 돌아보라

곳곳에서 삐걱대는 한국 외교, 왜 이러나

 

■ 서울경제

상식 벗어난 법안 쏟아내는 여당의 무책임 정치

핵심 증인도 채택 못하면 '국감 무용론' 나온다

우리 기업만 족쇄 차고 프리미어리그서 골 넣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