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7일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 네이버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작해 자사 쇼핑상품이나 콘텐츠 노출에 유리하게 운영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사실상 ‘조작’하다가 적발된 첫 사례
•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 경쟁업체는 11번가, G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
•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제품을 검색 결과 위쪽에 보이도록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조정
•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행사
• 비대면 거래가 급팽창하는 상황이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공정3법
• 공정경제 3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혹은 그룹 총수의 과도한 경영권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김종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할 것을 요청
•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해야
• 이낙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
•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 피살공무원 아들 편지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절히 호소하는 공개편지를 보냄
• 이군의 호소는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의미에 대한 준엄한 질문
• 문 대통령은 이날 이군의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위로했을 뿐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 21대 국회 첫 국감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
• 민간인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시 특혜 논란 등 대형 이슈들이 많다
• 국감이 정책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한국일보

상온 노출 백신 문제없다지만, 무너진 신뢰 어쩔 건가

국민의힘, 공정3법ㆍ노동법 당론부터 정해라

21대 국회 첫 국감 시작부터 정쟁과 파행인가

 

 

서울신문

[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사설] BTS 병역특례, 형평성·공정성 해쳐선 안 돼

[사설]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

 

 

경향

[사설]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서비스 먼저 노출시킨 네이버

[사설]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정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철회하라

[사설]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 작은 새 출발점이 되기를

 

한겨레

[사설] 공정경제 3법 통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된다

[사설] 의사 부족 따른 불법의료,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사설]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동아

[사설]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미국 벽’ 부딪힌 核잠수함 졸속 추진

[사설]野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정부 여당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사설]‘알고리즘’ 뒤에 숨어 부당행위 일삼다 과징금 맞은 네이버

 

중앙

[사설] 아빠 잃은 아들 ‘눈물편지’에 대통령은 행동으로 답해야

[사설] 김종인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당·청은 귀 기울이길

[사설] ‘구멍 숭숭’ 재정준칙으로 나라 곳간 지켜낼 수 있나

 

조선

[사설] “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사설]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사설] 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매일경제

 

[사설] 기업인들 규제법안 하소연에 이낙연 대표 더 귀열어야

[사설] 인터넷 검색 신뢰성에 의문 던진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

[사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국내 첫 사회 정책실험을 주목한다

 

한경

[사설] '정권 전리품' 공공기관 낙하산, 과거와 달라진 게 뭔가

[사설] 피살 공무원 수색 시늉만…나라가 이래도 되나

[사설] 지금 절실한 건 기업규제 3법 아닌 노동개혁이다

 

서울경제

“나라는 뭐 했나요” 절절한 호소 들리나

노동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신산업 R&D투자 걸음마 수준서 벗어나야

 

국민일보

[사설]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군불 때기 명분 없다

[사설]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피살 공무원 아들의 절규

[사설]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