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6일 주요 이슈

재정준칙 관련 이슈

• 느슨한 ‘재정준칙’ 실효성 있겠나 (한국)
•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 대비 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 문제? 국제 기준에 비해 느슨하고 예외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 정권이 빚 줄일 생각이 없으니 재정준칙도 맹탕 (국민)
  • 2016년에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
  •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로 대체
•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고,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 엄격함 대신 유연성에만 방점을 찍은 준칙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터키 둘 뿐이니 ‘우리도 만들었다’는 선언적 의미의 준칙만 내놓은 것

 

• 한국형 재정준칙 필요하지만 복지지출 발목 잡아선 안 돼 (경향)
  •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
  • 재정준칙 도입이 복지 등 중요한 지출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기능해서는 곤란
  •  저성장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불어나는 것은 필연적
  • 2017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은 136%, 일본은 233%
  • → 미국/일본과 국가채무비율 비교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함
    • 미국은 달러통화국이고 일본은 국채 대부분일 엔화부채이며 국가 산하 기관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는 재정준칙의 도입 근거만 넣고, 구체적 수치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논란의 소지

 

• 정치 논리에 휘둘려 ‘고무줄’로 변질된 재정준칙 (동아)
  •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재정준칙을 못 박은 나라들도 많다.
  • 민주당은 야당 시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

공수처 출범 관련 이슈 (공수처법 개정)

 

•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한겨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넘겨 석 달째 지연
  • 법정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의 추천을 미루고 있는 탓에 아직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함

 

• 경찰도 반대한 공수처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중앙)
  • 검찰과 대법원에 이어 친정부 성향의 경찰마저 법의 개악 가능성을 우려
  •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토록 한 현행 조항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게 핵심
  • 야당은 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만큼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
  •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면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되고, 협조 요청은 사실상 지시
  •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면 마음대로 조직을 늘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생김

 

• 與 빼고 모두 반대하는 공수처, 근본 원인은 위헌소지 (서울경제)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의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다
  •  공수처가 영장 청구 및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권 보호 정신에 어긋남

 

그린 뉴딜 정책 관련

 

• ‘그린 뉴딜’ 무색한 조삼모사식 온실가스 목표 (한겨레)
  •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세웠던 ‘5억 3600만 t 배출’로 유지 예정
  •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저탄소·친환경 경제 구상인 ‘그린뉴딜’이 무색
  •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갱신 안’을 제출
  • 정부 간 협의체’(IPCC)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
  • 우리 정부의 목표인 5억 3600만 t은 18.5%에 불과함
  • 이 와중에 한국전력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투자계획을 확정
  •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그린 뉴딜’을 스스로 어긴 꼴”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