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2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 국회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
• 내년예산: 556조원 규모 (올해 比8.5% ↑)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
•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뇌관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
  • 여당: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책 必
  • 야당: 재정건전성 지켜야
• 내년 신규 예산사업의 27%(1조 1065억원)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과다편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돈이 지역별 분야별 나눠먹기식 ‘눈먼 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 多

민주당,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관련 당헌개정

•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명분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
• 이번 당헌 개정에 다수 유권자는 176석 '슈퍼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느낌
• 민주당은 대표 사과와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 절차로 보궐선거 참여 정당성 주장하면 안됨
•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1804명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 투표효력 논란 有
•  ‘무공천 당헌’은 문재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17년 추장관이 당대표일 때 자유한국당이 재선거 무공청 방침 번복하자 맹비난했다. 이제와서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실망을 살 것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세분화 (3 → 5단계)

•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
• 3단계 기준이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800~1000명으로 올라감  웬만해선 등교 수업도 중단되지 않을 것
•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 유연해진 방역 기준에따라 시민들과 영업점 점주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평검사들, 추장관에 집단 반발

• 추장관은 검사들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반응해 자신의 SNS계정에 저격글을 작성했다.
• 비난 게시물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 이라고 특정검사 겨냥글을 작성함
• 일선 검사를 특정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
• 검사들이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최모 검사의 글에 릴레이 찬성 댓글을 달기 시작
•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하며, 먼저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 검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감정적이고 거친 대응으로 검찰개혁 동력을 악화시키면 안될 것

 

■ 한국일보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자율·책임에 성패 달렸다

 

예산 심의, 국난 극복과 재정 건전성 모두 잡아야

 

전세난에 무기력한 정부, 수요 가라앉기만 기다리나

 

■ 서울신문

모든 시설 마스크 착용, 시민 참여가 관건이다

 

평검사 반발과 秋 좌표찍기, 尹 감찰 종료까지 멈춰야

 

오만과 독선의 민주당 보선 공천, 통렬히 사과하라

 

■ 국민일보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평검사들 집단 반발 부른 추 장관의 가벼운 처신

 

미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정세, 미리 대책 마련하라

 

■ 경향신문

거리 두기 5단계 세분화, 방역과 일상·경제 양립 계기 돼야

 

무원칙한 조세 후퇴, 이러고도 책임 있는 여당인가

 

석 달 넘게 방치된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의 절규

 

■ 한겨레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업주 책임 막중해졌다

 

재벌 총수 닮아가는 금융지주 회장들, 우려스럽다

 

부당이득 1조6천억 vs 배상 58억, 집단소송 필요한 이유다

 

■ 동아일보

임박한 연말 개각… 실패 장관 전원 바꿔 정책기조 전환해야

 

공수처장 코드인사 물망 올리면 출범도 전에 국민 신뢰 잃을 것

 

역대 최대 ‘슈퍼예산’, 역대 가장 엄격하게 걸러내라

 

■ 중앙일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대통령이 정리하라

 

대통령이 만든 당헌 뒤집은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 조선일보

진보 학자조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그 말대로다

 

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 후보 내겠다는 민주당의 ‘2차 가해’

 

北 면죄부 주려 41일 동안 피살 공무원 ‘수색 쇼’

 

■ 매일경제

장관 인사도 차관 인사 못지않게 급하다

 

금융협회장 관피아 장악 시대착오적이다

 

농지는 주는데 농민은 느는 비정상

 

■ 한국경제

연말 개각? 무능·파렴치 장관 그대로 두곤 의미 없다

 

예타 면제 남발, 신규사업 부실…나라살림이 이래도 되나

 

문 대통령, '북악산 철문' 열듯 '국민 목소리'에 귀 열어야

 

■ 서울경제

당원투표 내세워 대국민 약속 파기 계속할 건가

 

20년만의 전세난, 정책실패 인정 안하면 답이 없다

 

6년 적자에도 성과급 더 달라며 파업하는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