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3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

• 여론 조사에서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후보가 앞서 민주당 승리라는 관측이 우세
• 문제는, 미국 대선이 투표 직후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1개월 이상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사전 우편투표가 9200만명 이상(시간 소요)
• 선거 결과 불복 등으로 인한 법원 소송으로 확정에 시간소요 가능성 有
• 그럼에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전까지,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취임일까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구일지는 결론이 날 것
• 트럼프가 당선시: 북한과 협상, 중국 압박, 주한미군 감축 등 (톱다운 방식 / 미국 우선주의)
• 바이든 당선시:  북한과 협상속도 ↓, 한반도 긴장감 ↑ ( 보텀업 방식/ 동맹 성실성 강조)
•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게 양국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함

민주당, 당헌 개정안 확정

• 권리당원 투표에서 86.64%가 당헌 개정 및 보선 후보 공천에 찬성
• 전 당원 투표 성립 유효투표율은 3분의 1 이상이므로 유효투표 안됨(26% 당원만 참여)
• 약속을 뒤집은 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함
• 수백억원(838억)에 이르는 보선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찾아 국민을 설득 해야 함
• 문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침묵은 옳지 못하다.

재산세 완화 공시가 9억 → 6억

• 민주당: 9억원 이하로 확대 필요 / 정부: 중저가 주택 취지상 6억원 맞다는 입장
• 비싼 집은 빨리, 싼 집은 느릴 뿐 모든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커짐 (국토부 10년 內 공시가 시세90%설정 발표)
•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증세를 하고 지지층 표를 계산하며 세금 깎아줄 대상 고른 꼼수라는 지적
• 이번 감세안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움될 것

■ 한국일보

민주당 무공천 번복 사태, 선거 비용은 어쩔 건가

 

영남권 신공항,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 안 된다

 

불안과 혼돈 속 오늘 美 대선, 세계가 주시한다

 

■ 서울신문

확인된 전세대란, 실패 인정하고 해법 내놔야

 

강제동원 문제, 日 일방적 양보 요구 곤란하다

 

오늘 미 대선, 외교안보·금융 당국 등 대비해야

 

■ 국민일보

대통령도 당헌 개정 동의하나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지키는 관료들, 이게 솔선수범인가

 

또 도진 금융 협회장 낙하산… ‘모피아 규제’ 어디 갔나

 

■ 경향신문

재탕 ‘성비위 대책’ 내놓은 민주당, 진정성을 묻는다

 

SK의 ‘RE100’ 가입,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마중물 돼야

 

불확실성의 미 대선,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 한겨레

떳떳지 못한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선거 의식한 ‘조세 원칙’ 훼손, 소탐대실 부른다

 

‘역사적’ 미국 대선, ‘혼돈’ 극복하고 ‘변화’ 만들어내길

 

■ 동아일보

對국민 약속파기 ‘세탁 방편’으로 전락한 與 당원투표

 

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

 

3일 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확산 갈림길에 선 슈퍼파워

 

■ 중앙일보

갑작스러운 방역 전략 수정…국민 먼저 납득시켜야

 

진퇴양난 전세 대책,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 조선일보

불출마 당헌 만든 文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은 아는가

 

검찰과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공범이다

 

3달 만에 3755만원 오른 전세, 이런 정책 실패도 없었을 것

 

■ 매일경제

지방 부동산 몰락 부른 다주택자 세금폭탄

 

"연금통합, 욕먹어도 하자"는 정의당과 눈치만 보는 정부

 

주사위 던져진 美 대선 한국 외교 혹독한 시험대 올랐다

 

■ 한국경제

당헌 뒤집은 巨與, 국민과의 약속이 이리 하찮은가

 

강남 잡겠다며 지방 초토화, 세입자 보호한다며 전세대란

 

혼돈의 美 대선…경제·안보 '한국좌표' 냉철히 인식해야

 

■ 서울경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언제까지 미룰 건가

 

역대 최대 적자국채 예산안, 거품 확 걸러내야

 

요동치는 미국 대선…'네온스완' 상황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