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6일(금)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미국대선, 바이든 당선 유력

• 승부처로 알려진 ‘러스트벨트’에서 잇따라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눈앞에 둠
• 바이든 후보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슬로건으로 걸음
• "불공정 보조금으로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킨 국가들에 맞서겠다”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은 밀릴 가능성 커짐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수록 전체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은 위축될 가능성 큼
• 대북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압박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 높음
• 정부는 ‘경제가 국가안보’라고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새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

내각 개편 관련

•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 하순쯤 개각 예정됨
• 많은 논란을 야기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참모진도 쇄신할 필요있음

검찰 월성 1호기 수사관련 이슈(진보측 의견 多)

• 대전지검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부서와 한수원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 청와대 비서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가담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 이번 수사가 탈원전 정책에 관한 판단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검찰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한겨레)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정책적 부분까지 포함한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이들게 한다는 의견 (한겨레)
• 검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 논란

• 노영민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말함.
• "집회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고, 7명이 죽었고,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는게 그 이유
•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참모들의 수장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오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천박하고 오만한 발언이라는 지적
• 노 실장의 ‘살인자’ 발언은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 한국일보

바이든 우세 속 최악의 소송전 치닫는 미국 대선

 

미국 상황 주시하되 바이든 출범 전략 세워야

 

성범죄로 치르는 선거가 학습 기회라는 여가부 장관

 

■ 서울신문

미 대선 불확실성 장기화, 외교·안보 공백 없어야

 

국민 10명 중 1명만 ‘공정사회’라는 한국 사회

 

‘노크귀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군의 경계 태세

 

■ 국민일보

격렬하게 나뉜 ‘두 개의 미국’… 한국에 반면교사다

 

맘 떠난 장관들로 중차대한 정책 제대로 추진되겠나

 

중증장애 노인들 울리는 활동지원제도 개선해야

 

■ 경향신문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초유의 미 대선 혼돈상

 

당선 유력 바이든의 과제와 주목되는 한반도 정책

 

검찰, 내규 공개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적극 보호해야

 

■ 한겨레

승리 앞둔 바이든, 미국 앞에 놓인 무거운 책임

 

검찰 월성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보여주기식 쇼였나

 

■ 동아일보

눈앞 다가온 바이든 시대, 북핵-동맹 韓美 조율 서둘러라

 

노영민의 “살인자” 발언이 드러낸 정권 핵심의 극단적 사고

 

“맹탕”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공작 냄새까지 풍긴다

 

■ 중앙일보

당선 가능성 커진 바이든…문 대통령, 외교 리셋 준비해야

 

정치적 반대편을 '살인자'라고 한 대통령비서실장

 

■ 조선일보

바이든 시대, 남북 쇼 미련 접고 미·중 선택 압박 대비해야

 

김정은에겐 한마디 못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살인자” 고함친 정권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 매일경제

이런 전세대란에 3+3년 보장법은 세입자 고통만 더 키울 것

 

한 푼도 안 쓴 추경사업 115개, 내년 슈퍼예산 심사 제대로 하라

 

북한 주민에 뚫린 철책, 안보구멍 도대체 몇 번째인가

 

■ 한국경제

美 대선 혼란 장기화 조짐…긴장의 끈 놔선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公기관 유치 혈안'…국회의원이 동네의원인가

 

징벌적 상속세 개선요구에 고작 '분할납부 연장' 검토라니

 

■ 서울경제

바이든 유력...경제·안보 다층 파고 대비해야

 

"부동산 안정되고 비리 없다" 부인한다고 덮어지나

 

與, 국책 사업도 선거 논리로 접근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