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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20년 11월 23일(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본문
윤총장 감찰 관련
- 법무부, 윤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필요에 따른 대면조사 의지
- 안건은 유력언론사 사주 회동, 라임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外
- 윤석열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
- 대면조사는 서면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하면 될 일
-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윤 총장은 성실히 조사에 응해 의혹을 풀어야 함
가덕도 신공항관련 정치권 점입가경
-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 가덕도특별법 발의함
- 주호영 원내대표 지도부와 논의없이 법안 냈다며 질타했지만, 그의 지역구가 대구란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됨
-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특별법에 선수를 놓쳤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
- 총리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그대로 추진할지 다른공항 선택할지 정부의 몫이라며 선 그음
- 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하면 야당은 이를 철저히 따지고 당론을 정해 맞서야하나 정치적 이익만 좇고있다.
공수처 출범 관련 이슈
- 공수처장 추천 회의 두 차례 이후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한다" 비난하며 추천작업 무산
- 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기본 임기 3 → 7년 등의 독소조항 포함 (다음정권도 생각)
- 많은 전문가들 기소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탄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헌재는 빨리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필요
■ 한국일보
법무부 직무배제 몰지 말고, 윤 총장 감찰 성실히 응하라
■ 서울신문
일본 오염수 방출과 독일 소녀상 압박, 관계개선 어렵다
■ 국민일보
■ 경향신문
K방역 다시 2단계 격상, ‘3차 유행’ 여기서 막아야 한다
대표 말 따로, 의원 행동 따로인 제1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 한겨레
■ 동아일보
1.5단계 상향 닷새 만에 2단계로… 잠깐 방심이 부른 ‘3차 대유행’
與 주도 ‘가덕도 선심’에 곁불 쬐겠다며 우왕좌왕하는 野
입법독주 폐해 전세난 보면서 또 논란법안 단독처리할 건가
■ 중앙일보
■ 조선일보
자신들은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법무부 ’1200만원 돈봉투', 3년전 문제된 돈봉투와 뭐가 다른가
■ 매일경제
文 정부 들어 더 악화한 금융 양극화, 지나친 정치논리가 문제다
■ 한국경제
3차 大유행 부른 '내로남불 방역', 기본으로 돌아가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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