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24일(화)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공수처 관련 이슈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 소집 함
• 다음 회의가 후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 추천위가 후보를 뽑지 못하면 민주당 25일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논의 시작
• 거대 여당이 밀어부치면 법 개정 불가피 하다는 것 인지하고 처장 뽑는 것 현명

 

코로나속 민노총의 총파업

• 정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고 '전태일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
• 정부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주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
• 파업 시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한 것을 문제삼음
•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떠나 이 시기에 집회 강행은 비판받을만 함
• 지금으로서는 일단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약자와의 연대이자 전략적인 선택

 

가덕도 신공항에 이은 포퓰리즘

• 이낙연대표가 대구, 광주 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 부산 보궐선거 득표용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 꺼냈으니 타지방 특별법도 제안한 것
•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 수익금으로 신공항 투자비 충당해야하지만 부족할 것, 결국 세금 붓을 것
• 공항 포퓰리즘이 광주,대구에서 그치지 않을 것 이미 수원시도 군 공항 이전 요구
• 아무리 비난받아도 공항카드는 역대 먹히는 카드였다는 점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

전세대란에 늘어나는 LH 부채

• 정부 2년간 전세물량 11만 가구 늘리겠다고 발표
• 10조원 넘는 비용 중 최소 8조 LH가 부채로 떠안음 (132조 → 140조(+8조))
• 정부의 임대차3법을 만들어 전국적 대란을 만들고 결국 나랏돈 투입
• 문제인 케어를 통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되어 가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관련 이슈

• 국가기후환경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 발표
• 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
•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달해 2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반도체 등 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라 부담 커짐
• 배출권 가격 상승에 전기료 인상 더하면 제조원가 상승으로 글로벌 경쟁력 위협

 

■ 한국일보

이 와중에 민주노총 전국 집회, 공감 얻을 수 있나

 

공수처장 뽑을 마지막 기회  살려라

 

3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할 필요 있다

 

■ 서울신문

수도권 방역 2단계, 선결제 활용 등으로 고통 분담하자

 

연말 특사, ‘5대 중대 부패범죄 행위 제한’ 약속 지켜야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 국민일보

코로나 대유행에도 집회 강행하는 민노총의 무책임

 

확진자 임용시험 기회 박탈… 정부는 왜 대책 못 세웠나

 

새 남북관계,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전제돼야

 

■ 경향신문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구글의 수수료 전격 유예, ‘갑질 방지법’ 회피 꼼수 안 된다

 

정부 향해 더욱 적극적인 기후 대응 주문한 기후환경회의

 

■ 한겨레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합의 선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찾아야

 

■ 동아일보

경제난과 코로나 3차 유행 덮쳤는데 총파업 집회 연다는 민노총

 

‘친문 부엉이 모임’ 시즌2… 벌써부터 대선 줄 세우겠다는 건가

 

이젠 대기업까지 불러 경협 채근한 이인영의 허상 속 남북관계

 

■ 중앙일보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25일 집회 취소하라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 조선일보

與 “대구공항, 광주공항도”, 이제는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

 

전세 대란 만든 정부, 빚더미 공기업에 또 8조 떠넘기기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 매일경제

무주택자 울화통 터지게 만드는 여권의 궤변 릴레이

 

온실가스 잡으려다 제조업 먼저 망칠까 걱정이다

 

G20 말뿐인 백신 공조, 물량 확보 속도전 펼 때다

 

■ 한국경제

이 와중에 전국집회 예고한 민주노총…정부 대응 주시한다

 

부동산 뒷북, 신공항 부화뇌동…제1야당 자격 있나

 

'해외사례 왜곡' 상법 개정안, 여당은 원점서 재검토하라

 

■ 서울경제

3차 유행으로 비상인데 집회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가덕도 이어 TK·서남권까지...전국이 공항 되겠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北 앞에선 침묵만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