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4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주택 재산세 감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확정

•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현행 10억 유지 2년 유예 (당은 10억/ 정부는 3억 주장)
•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확정 (당은 9억/정부는6억 주장)
• 위 혼선에 대한 책임으로 홍남기 부총리 사표제출했으나 대통령 반려
• 단편적인 사건 이외에 당정간 대립이 계속되는게 문제 (재난지원금,추경,대주주기준 등)
• 정책에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각각 챙긴은 조세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도서 정가제 관련 이슈

• 도서정가제 개정이 큰 틀에서 현행 할인율 유지 쪽으로 결론 남
•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문체부가 정가 제외도서 확대, 전자책 할인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
• 책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만 본다면 도서정가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조치긴 하다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것도 책은 공공재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
• 현 도서 할인율이 정해진 2014년 이후 지금까지 6배 가까이 늘어난 현실이야말로 정가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관련 이슈

• 범여권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5000만~10억원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 함
•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새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또 다른 처벌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라는 의견
•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또다시 포괄적인 내용의 처벌 강화법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일 뿐

 

■ 한국일보

홍남기 사퇴 소동… 당정 불협화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선거 의식해 오락가락한 재산세와 대주주 세제

 

소득 급감한 특수고용직, 지원 대책 절실하다

 

출판 생태계 살리는 도서정가제 유지 다행

 

■ 서울신문

홍남기 ‘사표 소동’ 초래한 당정의 엇박자 경제정책

 

‘꼼수투표’보다 진정한 반성·사과 없어 더 큰 문제다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 국민일보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 신뢰 잃는다

 

전세난에 서민들 피 말라도 기다리라는 말뿐인 정부

 

개그우먼 박지선씨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 경향신문

‘주식 양도세 강화’ 끝내 보류, 이러고도 공평 과세 말할 건가

 

감염자 키우고 의료진 번아웃시키는 코호트 격리 실태

 

알고리즘 뒤에 숨은 플랫폼 노동현실 외면 안 된다

 

■ 한겨레

당연한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폭탄론’ 옳지 않다

 

삼성전자 사상 첫 단체교섭, ‘노사 상생’ 열매 맺길

 

한달 앞 수능, ‘안전한 시험’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 동아일보

재산세, 주식과세 오락가락…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불신 자초

 

수사권 독립 앞둔 경찰, 이춘재 부실수사 뼈아프게 돌아봐야

 

‘분열의 정치’가 초래한 극한 대립 속 美 대선이 던진 경고

 

■ 중앙일보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한 이낙연 대표의 꼼수

 

한국 대외전략, 미 대선으로 시험대 올랐다

 

■ 조선일보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월북’ 주장 근거 가족에게도 숨기는 정부, 진실이 두려운가

 

■ 매일경제

주식 양도세·재산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시장 혼란 키웠다

 

보유세 인상 밀어붙이려고 대만 공시가격까지 왜곡하다니

 

'사업주에 3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입법이다

 

■ 한국경제

무력감에 빠진 洪 부총리…그래도 계속하라니

 

"품질에 노사 따로 없다"는 현대차 노조, 실천으로 보여줄 때

 

美 대선 후 '보호주의 강화' 전제로 대응전략 세워야

 

■ 서울경제

오죽하면 여권에서 "천벌받을 짓" 쓴소리 나오겠나

 

선거 의식해 당정 '밀당' 소재로 전락한 조세정책

 

혼돈의 미 대선…안보도, 통상도 '회색전략'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