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25일(수)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슈

• 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종부세 대상 20만 가구 늘어남
• 종부세란 원래 부유세의 개념이었는데 1주택자에게도 그 화살이 영향을 미친다는데 반발 큼
• 내년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로 오르고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될 전망
• 취지는 보유세를 늘려 투기를 막고 다주택자를 줄여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전략
• 그럼에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해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 열풍이 불면서 거래는 되레 급감
•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필요 의견 多 (서울 주택 중위가 9억2천임을 감안)
• 1주택자, 소득 취약 은퇴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되,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되는 게 바람직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 한은이 24일 3/4분기 가계 신용 발표, 잔액 1,682조로 사상 최대치 경신
• 주된 원인은 부동산 자금 수요 , 주식투자 이다.
• 정부의 반시장 부동산 정책이 정책 신뢰를 상실하게 하고 빚더미로 몰아넣었다는 지적
• GDP의 100%를 기록하며 사실상 가계부체 세계 1위 수준(80%가 임계수준)

바이든의 행정부 출범 속도 ↑

• 트럼프 정권 이양 협조뜻을 밝힘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 (대북 강경론자)
• 재닛 옐런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 대북 제제 강조의 바이든 팀과, 대북지원 강조의 문재인 팀의 온도차 있음

윤총장 직무배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 24일 추미애 윤총장에 징계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 발표
• 사유는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했다는 것
• 이에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 울산 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덮기위해 징계를 했다는 보수언론 의견
• 추 장관은 비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밝히고 윤총장은 상세한 소명해야한다.
• 대통령은 더이상 침묵말고 두 사람을 모두 사퇴시켜 혼란 정리 필요함.

 

 

■ 한국일보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파국 맞은 秋·尹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기간에 보완하라

 

‘종부세 충격’ 보완하되, 정책기조는 유지돼야

 

바이든 첫 외교라인, 북핵 협상 능동 대응하길

 

■ 서울신문

공수처장, 법 개정 없이 뽑을 마지막 기회다

 

여당의 ‘국비 공항건설’ 남발, 무책임하다

 

후진적 운전문화 실상 노출한 광주 ‘스쿨존’ 참사

 

■ 국민일보

공수처장 후보 또 못 내면 정치 혐오감 비등할 것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MB의 ‘4대강’과 뭐가 다른가

 

바이든 외교라인, ‘전략적 인내’ 답습할까 우려스럽다

 

■ 경향신문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노조법 개악” 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 한겨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 동아일보

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 중앙일보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 조선일보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 매일경제

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

 

MBN 보고대회서 나온 '인공지능 마스터' 육성론

 

■ 한국경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국민 납득시킬 추가설명 필요하다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잘못된 정책이 부추긴 것 아닌가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진용 갖추는 바이든 정부…환상 버리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 서울경제

윤석열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 무너뜨리는 폭거다

 

'영끌' '빚투'가 만든 사상 최대 가계부채

 

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

 

3차 지원금까지 바람잡이 역할 하는 포퓰리즘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