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국감관련 이슈 국감 일정단축에 책임감은 높아졌지만 상임위에서 여야는 중요 현안들은 제쳐두고 정치 쟁점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추장관 아들 사건은 진실규명과 무관하게 추장관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고 펀드 사기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심만 있지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국감의 목적이 미흡한 정부 대책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되세겨야 함 탈원전 감사관련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정시 대통령 소속하되 직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쇠관련하여 감사는 정치권의 간섭과 압력, 조사 대상 정부기관의 조사 방해가 극에 달했다. 이 감사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당한 후폭풍 예상됨 옵티머스 펀드사기 이슈 김 회장 폭로에 수사지휘에 미숙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며, 법..

옵티머스/라임 관련 야당,검찰 로비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핵심 인물로 지목 청와대는 이 변호사의 청와대 근무 경위 등을 낱낱이 파악해 밝힐 필요 有 라임자산 전주 김봉현 회장 16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검찰에도 수억원대 로비 접대 검사 서울지검 라임사건 수사 책임자라고 말함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는 수사에서 즉각 배제하고 중립적인 검사들로 라임사건 정·관계 로비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필요 금감원 상위기관인 금융위책임 또한 거론할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시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후 17~19년 사이 펀드관련 문제 다수 발생 금감원 직원들도 옵티마스/라임 사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금융시장 감시는 커녕 일탈에 빠진 것으로 보임 사상 최악 전세대란 (임대차 3법 모순)..

주요지표 금 1902 / 은 24.25 / WTI 41 / 브랜트 43.3 / 달러 1145 / 유로 1.17(유로/달러) /미국 10년 139.26 / 미국30년 175.36 /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0/1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갑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림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월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 원으로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

한미동맹에 대한 주미대사 발언 이슈 이 대사의 문제 발언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 등 지난달 초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으로 발언해 논란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지만,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핵심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라고 했고, 대통령 안보 특보는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 했다. 여당 외통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과잉” “유엔군은 족보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한·미 동맹의 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사의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은 궁금 지역균형 뉴딜 구체적 방안 논의 뉴딜 지역 사업에 모..

옵티머스.라임 환매거부사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신변 기입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모집한 뒤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부실 은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각각 1조 6000억원, 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사기 사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가가 관건 거명되는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적기에 해왔는지도 논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5천만원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김정은의 연설 핵무장이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주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쟁 억제력을 남용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한 것은 새롭다 하나, 신형 ICBM과 북극성 4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개선·증강된 무기 공개 했으며, 한마디로 핵무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다시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 김정은의 연설에서 우리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에 나서게 하는 것이 최선 (중앙) 세계 최대의 ICBM을 과시하며 ‘도발과 대화의 양면전술’을 분명히 한 무력시위의 본질을 외면 (동아)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