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바이든 당선, 미국 정책의 변화들 바이든의 승리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아닌,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 무역정책- 우방국과 관계 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재가입 대중 무역제재는 유지할 가능성 有: TTP를 대중국 견제 장치로 이용하면 韓 미중 사이에 입주 좁아짐 2025년 탄소세 도입 등 향후 통상분야 환경과 노동규제 강화 예상 경기부양에 따른 미 내수 확대와 친환경 분야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에 활로될 것 대북정책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한은 핵 포기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현실적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 ‘추가 증액’ 결정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다시 들췄다는 의견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

미국대선, 바이든 당선 유력 승부처로 알려진 ‘러스트벨트’에서 잇따라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눈앞에 둠 바이든 후보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슬로건으로 걸음 "불공정 보조금으로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킨 국가들에 맞서겠다”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입장을 밝힘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은 밀릴 가능성 커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수록 전체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은 위축될 가능성 큼 대북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압박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 높음 정부는 ‘경제가 국가안보’라고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새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 내각 개..

혼돈과 불확실의 미 대선 트럼프, 바이든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전례없는 혼돈의 상황이 연출됨 투표 참여율 110여년 만에 최고수준이나 우편 및 사전투표에 몰렸고 트럼프는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이념·인종·계층 간 대립 양상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선거 불복 및 날선 대립을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한국 또한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않는지 반추해봐야 함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발언 관련 3일 윤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연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쪽..

주택 재산세 감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확정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현행 10억 유지 2년 유예 (당은 10억/ 정부는 3억 주장)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확정 (당은 9억/정부는6억 주장) 위 혼선에 대한 책임으로 홍남기 부총리 사표제출했으나 대통령 반려 단편적인 사건 이외에 당정간 대립이 계속되는게 문제 (재난지원금,추경,대주주기준 등) 정책에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각각 챙긴은 조세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도서 정가제 관련 이슈 도서정가제 개정이 큰 틀에서 현행 할인율 유지 ..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에서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후보가 앞서 민주당 승리라는 관측이 우세 문제는, 미국 대선이 투표 직후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1개월 이상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전 우편투표가 9200만명 이상(시간 소요) 선거 결과 불복 등으로 인한 법원 소송으로 확정에 시간소요 가능성 有 그럼에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전까지,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취임일까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구일지는 결론이 날 것 트럼프가 당선시: 북한과 협상, 중국 압박, 주한미군 감축 등 (톱다운 방식 /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당선시: 북한과 협상속도 ↓, 한반도 긴장감 ↑ ( 보텀업 방식/ 동맹 성실성 강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국회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 내년예산: 556조원 규모 (올해 比8.5%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뇌관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 여당: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책 必 야당: 재정건전성 지켜야 내년 신규 예산사업의 27%(1조 1065억원)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과다편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면밀한 재검토 필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돈이 지역별 분야별 나눠먹기식 ‘눈먼 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 多 민주당,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관련 당헌개정 민주당은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3년여 만에 마무리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자금 252억원 횡령 혐의, 이건희 특별사면 대가 다스 미국 소송비용 89억원 대납 혐의 인정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2일 재수감될 예정 '이 전 대통령 감옥행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었다.' -조선일보 '적폐청산에 몰두하다가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동아 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 정정순 혐의: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