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위기의 아시아나, 대한항공과 합병 아시아나 경영난이 극심,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지난 9월 무산됨 산업은행 한진칼(대한한공 지배)에 8천억 투입 →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경영권 관련 한진 조원태와 3자연합 간 지분경쟁에 산은이 조원태에 힘을 싣어준 셈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하면 여행,화물 운송 실적 세계 7위로 올라선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거대 항공사에 부실이 생기면 추가 자금지원 불가피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운임인상이나 서비스 저하에 대한 대책 시급 민주당의 '르네상스 서울' 프로젝트 추진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에 '르네상스 서울' 계획 담을 예정 국회가 떠난 여의도 금융특구로 지정해 국제금융 기구 유치, 핀테크 캠퍼스등 설치를 골자 국가균형 발..

멋진신세계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원칙 14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강행함 (확진자 전날 자정기준 205명) 앞서 8월 15일 보수단체가 정부비판 집회를 열었을 떄보다 상황이 엄중했지만 경고 메세지 없었음 보수단체 집회에 "반사회적 범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문대통령도 온건한 메세지 내비침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라는 비난여론 크다 여야, 한마음 묻지마 예산 증액 10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비 8조5천억가량 예산을 늘린것으로 집계(전체 10조 이상 증액 예상) 내년 재보궐 선거를 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 현금성 복지예산 늘린 탓 여당은 내년 예산 15조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당과 증액 합의한 것은 약속위반 헌법은 국회에 예산심의권만 부여했으므로 행정부 예산을 깎을 권한만 있다. 상..

원전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 감사원은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약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실상 수사 의뢰이다. 추장관이 정당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사법방해 행위이다. 여기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11일 국회 질의에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발언하며 통치행위는 사법 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의견을 내비침 국회 세종시 이전관련 이슈 이낙연 당대표,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언 04년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에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은 위헌 논란이 있다. 국회 본회의장/국회의장 집무실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 검토 중 이전 사업비용은 대략 1조 5천억 규모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

금감원, 라임펀드에 대한 책임 불가피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4명을 중징계 (임원선임 제한, 증권사 3년간 신사업 인가 불가) 금융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한 책임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 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윤총장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는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 여권의 오만과 독선) 법에 따라 공정한 검찰 수사가 중립성을 잃을수있어 총장 정치행보는 위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했던 윤 총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이에 추장관은 원전수사를 정치적 수사라 칭하고 총장은 사퇴후 정치하라 비..

어느 멋진순간 - 리들리스콧 시네마천국 marley 아라비아로렌스

코로나 백신개발 청신호 화이자, 독일제약사와 공동으로 임상 3상 실험 90% 유효성입증 중간보고 발표 FDA요구하는 효과 50%이상 기저질환자 효능과 부작용 검증, 영하 70도 이하 유통·보관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有 승인절차 문제 없으면 연 내에 2천 5백 만명 접종 가능분량 생산 예상 각국은 백신 확보에 총력, 韓도 국민 60% 3천 만명 분 백신 확보계획 미국 정부가 6억회분을, 일본이 6000만회분을 확보 그럼에도 백신의 부작용 검토가 부족하고 각종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가덕도공항, 정치논리에 휘둘리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 검증결과 이 달 발표 예정 법제처 10일 "장애물 절취관련 해당자치단체와 협의"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부산시가 여기에 우호적일 리가 ..

공수처장 임명절차 시작 9일 후보추천 마감, 10명가량 추천 됨 민주당은 모두 판사 출신, 국민의힘은 모두 검찰 출신을 추천 추천위, 13일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 선정작업 시작 민주당, 이달 중 처장 임명되야 한다고 압박 등 양당의 신경전 조짐 보임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시기 앞당길 수는 있지만 국민적신뢰를 확보하긴 힘듬 법사위,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검증 추장관의 지시로 각급 검찰청과 법무부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짐 여당: 윤총장 정치활동비로 특활비 사용 / 야당: 법무부가 특활비 편법 사용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국정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사용내여 공개의 의무 없음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 내용 자료를 기밀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