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문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555조원 규모) 연설내내 ‘위기’와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는 43번, 위기는 28번이나 언급했을 정도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물 시장의 현상과 한참 거리가 있음을 지적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주문에서는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며 공수처 강행 의지도 밝힘 실업률 개선등을 위해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투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의지는 모순으로 보인다는 지적 홍남기 부총리 자가 매매건 관련 세입자가 갱신..

3분기 GDP 반등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2분기보다 1.9% 성장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량 2분기보다 15.6%나 늘었음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외에도 미중 무역갈등 지속, 급속한 원화 강세 등 악재가 쌓임 반면, 이 같은 수치는 올 1·4분기(-1.3%)와 2·4분기(-3.2%) 연속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반감 전년 대비로 보면 -1.3%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낮아짐 공시지가 현실화 올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신규 부동산정책 예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주까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계약 연장과 전세금 인상 등으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거래활성화 등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아니라면 또 다른 땜질에 그칠 게 뻔하다는 점을 지적 옵티머스 사태관련 윤석열,추미애 갈등 26일 법사위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장관이 윤총장에대한 불신을 쏟아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제기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까지 밝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국감에서..

삼성 회장 이건희 별세 반도체와 휴대전화 분야에서 선구적 투자·개발로 삼성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키우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검은돈을 고리로 한 정경유착을 이어온 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 불법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남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의 리더십과 판단력은 높이살만하다. 항상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故 이건희 회장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야당, 공수처장 후보 내정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

윤석열 국감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작심 비판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 장관과의 분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해 법적 쟁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임 윤 총장의 답변 태도도 논란, 의원들 질의에 “허, 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삐딱하게 앉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냄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8년 옵티머스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로 넘어감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 발언 지난 19일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함을..

옵티머스 관련 배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옵티머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2018년 10월 검찰은 6개월여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림 먼지까지 탈탈 터는 검찰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자 금감원은 4개월 정도나 시간을 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줌,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벗어날 시간을 벌어준 셈 원전조기 폐쇄관련 감사결과 이후 친원전 측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반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 반원전 측은 원전의 가동 여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하기 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관련 감사 결과 발표 배경: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인 설계수명에 이르렀으나, 6,000억원을 투입한 설비 보강을 거쳐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될 예정 이었으나 '탈원전' 공약 지키기위해 18년 6월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3년 빨리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20일 조기 폐쇄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탈원전’이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즉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 여당은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것은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 고심 끝에 모호한 결론을 낸 감사원 보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몰고 간 것에대한 결과 팩트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여당과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함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모두 친추미애 인사라는 평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쉽게 개입할 길을 터줬다는 비판에서 추 장관은 벗어날 길이 없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에 나서면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후퇴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함 택배기사 사망 관련 이슈 사망한 40대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12~15시간 근무를 하면서 400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