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의대생 국시 거부사태 이후 관련 내로라하는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달라고 선배들이 ‘대리 사과’를 자청한 셈 이전 사태는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의료계가 집단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명 가까이 참여 응시를 포기한 의대생 2,700명이 국시를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발생할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긴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만 이번에 어떤 경우에도 특혜는 없다..

상임위원회란 무엇인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 (상설화: 시설 따위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도 계속 운용)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나뉜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야당 몫이라고 해석하는게 중론이다. 다수당인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의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원패스 날치기 통과가 가능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 국회의원은 둘 ..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이슈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 24주까지는 근친상간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기존 예외 사유 외에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배경: 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 25주째부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남겼기 때문에 낙태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상담과 숙려기간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대역행적 조항이라는 의견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다 별다른 공론화..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네이버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작해 자사 쇼핑상품이나 콘텐츠 노출에 유리하게 운영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사실상 ‘조작’하다가 적발된 첫 사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경쟁업체는 11번가, G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제품을 검색 결과 위쪽에 보이도록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조정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행사 비대면 거래가 급팽창하는 상황이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정3법 공정경제 3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혹은 그룹 총수의 과도한 경영권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

재정준칙 관련 이슈 느슨한 ‘재정준칙’ 실효성 있겠나 (한국)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 대비 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문제? 국제 기준에 비해 느슨하고 예외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이 빚 줄일 생각이 없으니 재정준칙도 맹탕 (국민) 2016년에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로 대체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고, 관리재정..

‘영끌’ 갭투자 폭증, ‘깡통전세’ 악순환 막아야 투기로 대출 영끌해서 갭투자자들 주택경기 악화로 깡통전세 우려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것 지난 6월 갭투자 건수 5905건 , 거래대금은 3조 3997억원 최근 3년 사이에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이상 증가 트럼프 코로나 감염, 외교·안보 불확실성 대비해야 대통령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당장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큼 7일 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측과 모종의 접촉을 갖고 10월 중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같은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